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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2002
◈ 김형섭, 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한국토공법학회, 2011
◈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대한전문건설협회, 1997
◈ 이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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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에 대한 고려 : 건설업 직업 경력 인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Ⅷ. 결론
건설근로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비정규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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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1. 단기적 대책의 주요 사항
단기적 대책은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행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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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고용조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고용촉진 지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건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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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심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더 이상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기금 부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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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심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더 이상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기금 부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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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개, 96.12.30, 522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96.12.31, 5244)
근로기준법(개, 96.12.31, 5245)
노동위원회법(개, 96.12.31, 5246)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96.12.31, 5247)
산업안전보건법(개, 96.12.31, 5248)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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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개, 96.12.30, 522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96.12.31, 5244)
근로기준법(개, 96.12.31, 5245)
노동위원회법(개, 96.12.31, 5246)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96.12.31, 5247)
산업안전보건법(개, 96.12.31, 5248)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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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직업 불안정성이 높아 스트레스가 높은 군으로 생각된다.
Ⅶ.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대책
1.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1)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의 확대
□ 건설기능인력 양성체제의 확충
○ 지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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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노조에서 주도하는 기능경기대회도 지원을 검토한다.
2.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1) 고용관리책임자에 의한 고용관리 개선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 유도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을 계기로 건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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