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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법인 등은 수익사업소득의 50%만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되고 있다.
4. 요양병원 설립형태별 장단점
요양병원(의료기관) 설립형태별 장단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영리법인(개인)과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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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다.
(나) 강제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신고조정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회사(법인)계상액과 세법상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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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임의신고조정가능)
준비금
법인세법상 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임의신고조정 가능)
자산의 평가차손 및 상각비
대손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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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법인세법상 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
설정근거
보험업법등 기타법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조특법
설정목적
수익, 비용대응
과세이연
설정여부
강제사항(고사준비금은 임의사항)
임의사항
설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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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100% 출자해 특정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주식보유 한도(5%)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3% 공제조항을 시한 만료하는 대신, 향후 대학병원 재투자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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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규정이 서로 상이한 실정이므로 향후 일관성 있는 세제정책방향으로 나가야 함.
- 의료업의 수익사업 규정에 다른 문제점 개선
의료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하여 의료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순수의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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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이자소득세 등의 환급문제
1) 이자소득이외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
2) 이자소득 외에 다른 수익사업이 존재하는 비영리공익법인
3.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의 특별부가세의 면세지원
4.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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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대상법인 조정(§74)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추가
·사립학교(법인지출기부금에 한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인지출기부금에 한함)
<추가>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추가>국립암센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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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일반 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소득의 50%까지 전입하도록 허용하고 100만원 이상인 장비구입이나 시설투자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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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익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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