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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확정기매매로 된다고 할 근거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는 계약의 성질 및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비추어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 부정설
부정설에 의하면 CIF계약상 선적일자는 상법 제66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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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식요건의 유보)
체약국의 법률상 매매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또는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체약국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매매계약이나 그 변경 또는 합의에 의한 해지 또는 모든 청약, 승낙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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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분석
제 4 절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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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 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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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3. 구제수단
매도인이 서류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매수인은 제45조 이하의 모든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매매당사자의 보호수단>
Ⅰ. 매도인의 보호
1. 매수인이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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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의한 대외 수출 수입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제무역계약은 국제간의 물품 매매가 그 중심이 되어 있고 국제무역은 매매계약이 중심이며 동시에 운송계약, 보험계약, 대리계약, 은행과 고객간의 환계약 등 많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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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Incoterms상의 CIF매매계약의 규정
- CIF매매계약의 의의
- CIF매매계약의 주요 규정 내용
- CIF매매계약의 본질
- CIF매매계약의 장점
- CIF매매계약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 CIF매매계약의 구성요소
- 맺 음 말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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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 1조 총 칙
1.1 이 일반조건은 국제매매계약(전매목적의 제조물)의 특정조건(제 A편)과 함께 적용될 의도이지만, 이는 또한 단독으로 모든 매매계약의 일부로 첨부 될 수 있다. 이 일반조건(제 B편)이 앞의 특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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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⑴매매계약의 개념
⑵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⑶매매계약내용의 분류
⑷무역상관습의 유형
⑸매매계약 관련 주요 법제와 그 차이
⑹ 국제상관습의 비교
⑺ 전자무역계약
⑻ 무역계약 약정사항
⑼ SGA(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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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올바르지 않은 규칙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FOB 매매계약에서 내륙의 특정 지점 (예: FOB 공항 또는 FOB 창고)을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떤 종류의 운송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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