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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헌판결을 한 사안으로 학설에서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부에서 사죄 자 체는 선악 정사 풍에 관한 생각이나 확신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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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
장영수, 기본권론 - 헌법학Ⅱ, 홍문사, 2003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如山, 2006
송순권,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김민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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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서, 고시계
허영(2001) 한국헌법론, 박영사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2006
이달의 쟁점-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2004
박종보, 헌법실무연구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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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법적 해결
-권영성, 헌법학 원론,200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부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중에서 발췌,2002
-양심적 병역거부에 과한 연구 유영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중에서 발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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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양심의 명령, 교양인, 2007.
이태윤, 21세기 국제 테러리즘, 모시는 사람들, 2004.
노병천, 나쁜 전쟁, 더 나쁜 전, 良書閣, 2008.
박형근, 각국의 테러대응 체계와 운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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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1.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1) 대표적인 사례
2) 대법원의 입장
Ⅲ.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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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2. 안락사 불인정 판례
(1) 케보키언(Jack Kevorkian)사건
1) 사건개요
2) 사건의 의의
(2) 보라매병원 사건
1) 사건개요
2) 판결 요지
3) 사건의 의의
Ⅴ.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1.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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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3. 국제 인권과 양심적 병역거부권
4. 양심적 병역거부와 현행법의 위헌성
가. 합헌이라는 견해
나. 위헌이라는 견해
III. 법원의 판단
1. 법원/대법원의 판단
2.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 결과
나.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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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 ……………………………………… p 11.
Ⅳ. 대체복무제
1.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 p 12.
2.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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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 또는 침해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인 준법서약서의 성질에 대해서도 비록 준법서약서가 합목적적이라도 하여도 여하의 다른 가석방 등에 대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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