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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혼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분할하여 주는 일방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부부별산제를 취하는 우리나라 민사법체계에서 재산분할로 인하여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유상양도라고 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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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1) 비과세대상
대토(代土)란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팔고 그 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한다.
①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 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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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소법 94 ①).
1. 과세물건
구 분
부 동 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 상 장 주 식
기 타 자 산
과 세 대 상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특정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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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현행 50%의 중과세를 부과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선 과표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 35%,4000∼8000만원 미만 26%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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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조세공유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국세 중 대표적인 소득과세로서는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들 수 있다. 1999년 결산기준으로 세수비중을 보면, 소득세가 20.9%(종합소득세 13.7%, 양도소득세 7.2%), 법인세가 79.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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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조특법§ 91의 3
비과세
2005.12.31
(5)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의 유형
종류
조문
조세지원내용
일몰시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초지
조특법§ 66④
감면
2006.12.31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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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 %를 감면합니다.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2000.11.1~2001.12.31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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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는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일지라도 예정신고납 부 세액 공제제도는 없다.
③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2회 이상 양도시
예정신고산출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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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 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도에 따라 납부를 한다. (물납과 분납)
2)감면세액
1.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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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10%(15%,30%)
= 양도소득금액 (자산별로 계산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구분별로 계산한다)
(1)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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