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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
2. 컴퓨터프로그램
Computer Program도 저작물의 일종이나 기술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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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 실태
①저작물 : 음반저작물->한국음악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②저작인접권 :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③한국방송작가협회
-1988. 9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방송작가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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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용자의 행위가 저작권을 위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인 허가가 있으면 이를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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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 구조의 연속과 변화, 판례에 나타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손상희:2002 /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디지털디자인연구
윤희윤:1997 / 대학 도서관의 미래상 실물공간인가 가상공간인가, 디지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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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대책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라운드테이블, 심포지엄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물론 WIPO신조약 채택에도 선진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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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문제
4. 기존 음반을 디지털파일로 변환한 경우
1) 기존 음반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경우
2) 다양한 음악을 편집하여 디지털 컨텐츠로 제작한 경우
3) 샘플링 등의 기법 활용한 음악저작물 제작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5. 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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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③ 1995년 1월 1일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번역,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복제, 배포 등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부터 저작권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멀티미디어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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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법
2. 우리나라의 (음악)저작권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방송권
④ 전송권
⑤ 배포권 및 대여권
⑥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3. 우리나라의 (음악)지적재산권
4. 우리나라의 (음악)저작인접권
① 실연자의 권리 5가지
②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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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로 되어있는 소설 ‘장군의 아들’에 의거하여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이다. 따라서 기존의 영화 ‘장군의 아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소설 ‘장군의 아들’의 저작권 침해 또한 문제가 된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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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권리이다.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원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다.(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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