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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통합도산법 제131조, 제141조 제2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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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그 문제점, 제주대학교
이대운(2011) : 법정관리 신청, 한국자동차공학회
정재곤(2001) : 법정관리 개선방안, 사법연수생자치회 Ⅰ. 서론
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중요성
Ⅲ.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절차
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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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조세, 한국세법학회, 2007
오수근 / 회사정리계획의 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5 Ⅰ. 서론
Ⅱ. 회사정리(법정관리)의 개념
Ⅲ.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의의
Ⅳ.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절차
1. 신청요건
2.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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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 중단: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법정대리권의 소멸, 수탁자의 임무종료,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파산선고 또는 파산해지 및 회생개시결정
- 중지: 법원의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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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데, 모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다.
(2) 가처분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 즉 계쟁물(係爭物) 소송에서, 다투는 목적이 되는 대상물
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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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적부
1) 적합한 유형
2) 부적합한 유형
Ⅱ. 화의제도의 절차
1. 화의개시의 신청
1) 필요적 기각사유
2) 임의적 기각사유
2. 보전처분
3. 정리위원의 선임
4. 화의개시
5. 화의채권의 신고
6. 채권자 집회의 결의 및 화의의 인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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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의 활용
1) 임금체불확인원
2) 민사소송 전 가압류 신청
3) 민사소송절차
2. 비사법기관의 활용
1)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2) 대한법률구조공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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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법무부(2017),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비록 제한적이지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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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또는 가압류를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해 준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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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통한 미지불 임금에 대한 법원의 지급 요청이 확인된 경우에 진행 가능하다. 기관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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