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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제도 시행 근거
CM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국내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적 도입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또는 부분적인 도입의 법률적인 개정이나 신설 등을 통해 효율적인 CM제도 활용을 시도해야 하며, 현재 국내의 CM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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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착과 저변확대는 국내 공공부문 건설시장의 특성상 발주자가 사업진행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발주자의 진취적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 나아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3) 공급자 및 CM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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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제도 전개방향 및 운영방안, 건설교통부, 2001.
2. 김태삼, 국내 공공부문 디자인빌드계약의 프로세스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0.
3. 도상익, 전주월드컵경기장의 건설사업관리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CM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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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CM에 관한 표준적인 서비스의 기준과 범위를 정의하고, CM전문가에 대한 공인된 자격을 인증하는 것은 CM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CM이 제도화되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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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at-risk (위험부담형)
발주자와 합의된 계약 조건에서 Construction Manager가 시공자 역할까지 하면서, 그에 따른 이윤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3. CM제도의 국내 도입배경
□ 건설프로젝트의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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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업자가 발주자의 조언자(CM-for-Fee)로서 공사에 참여할 경우 발주자는 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도 갖추어야 한다.
- CM 사업에 대한 제도 및 정책 미흡
국내의 CM 사업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은 정부차원에서 법제정과 관련 CM 기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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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제도 도입을 아래 그림과 같이 강력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공사기획 발주단계부터 고속철도에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를 적극 참여시키고 공사 수행과정에도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다면, 해외공사에서 습득한 공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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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실에서 CM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감리업무와의 관계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정립방안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감리제도와 CM와 관계정립방안>
‘감리면허의 CM화’ 방안에서 기존의 감리면허를 CM면허로 대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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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관련 업체들의 경우 일부 대형 종합건설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소형 건설업체와 용역형 CM 업체들에게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CM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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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을 여과 없이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를 보완발전시키면서 수용하여, 정책적 지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공전시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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