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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보증이 없으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접수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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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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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매수인 삼식이가 잘못이 없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고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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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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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부터 10일 안 법160조,268조 규칙82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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