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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반하여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등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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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주택종류규모소재지, 소유권 이전예정일, 중개업자 인적사항, 계약의 조건 및 기한
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계약후 15일 이내)
신고내역 및 허위신고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양도세 부과시 활용)
세무조사후 탈루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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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틀을 바꾸어서 미국의 콘도미니엄이나, 주택조합(cooperatives)처럼 소유자 & 입주자에게 주주나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하고 주주들에게서 직접 선출된 이사회에서 모든 운영을 맡고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업무를 맡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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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개발이 실험주택 차원에서 기술의 각 요소들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종합하여 실용화 단계에 있으나, 국내는 아직 반친화형 요소로 계획하거나 부분요소를 전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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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아파트란 한 채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한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대지와 건축공사비를 절약하고, 협소한 국토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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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공개
모집
분양승인
(공개분양)
분양권
전매제한
비 고
주상
복합
건물
20세대 미만
건축허가
×
×
×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택연면적이 90%미만인 경우 건축허가 사항이었으나,’03.7.1부터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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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도권 이전 법인
6.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업등 면허자
7. 1호～ 6호의 자가 공동출자한 법인
1. 조합(토지소유자 4/5이상 동의로 구성)
2. 조합 +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 시행(조합원 1/2이상 동의)
사업방식
-수용환지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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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들이 공동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자금을 상위정부에 신청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운영방안을 담당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책의 수혜대상인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정책의 개발과 계획의 수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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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특성………………………………………………6
2.1.1.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주민 특성……………………………………………6
2.1.2. 주택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정책……………………………………………9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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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법의 거래신고의무제는 계약체결이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기로 되어있으나,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볼 때 신고기간이 상이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2. 개선방안
1) 투명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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