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합의서’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을 최소화 한 것도 사실이며,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통해 JSA 비무장 조치에 따른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시현하기도
|
|
|
택된 합의서로,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으로 교환하고, 그해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서문과 4장 2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
|
|
합의서 채택)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크게 위축(단 한건의 합의서 채택도 없음)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남과 북은 결코 둘이 아니며 언젠가는 다시 합쳐질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다소 냉랭한 관계에 있을지
|
|
|
합의서 후속조치 를 중심으로 -", 남북경협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남북경협살리기국민운동 본부 주최 제1차 남북경협포럼, 2003. 12. 5,남북경협포럼발표논문집.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동북아 경제협력：통합
|
|
|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이 사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기능의 강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 바 먼저 이 문제를 관할하는 남북군사공
|
|
|
합의서에 따른 통일비용에서 충당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보훈예산으로 대체한다.
남북한의 보훈제도 통합과정에서 고려되어야 문제는 대략 적용대상자 범위 설정, 지원의 제도와 내용, 전달체계 등의 통합을 통한 재원확보일 것이다.
첫
|
|
|
합의서 주요내용 -----------------------27
< 그림 목차 >
<그림 Ⅲ. 1> 연도별 남북간 왕래현황(금강산 관광객 제외) ------- 14
<그림 Ⅲ. 2> 금강산 관광 후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 변화 (%)-------- 18
<그림 Ⅳ. 1>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
|
|
|
합의서를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인내와 시간, 창의적 지혜가 요구된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6자회담의 참여국들은 역할조정과 비용분담을
|
|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서울: 나남출판, 2004.
16. 전성훈, “한국의 PSI 전면참가와 남북통행합의서의 보완”, Strategy 21, 2011년 통권 27호.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