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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인센티브는 수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대변하고 있다. 관료들이 설사 공공선택이론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속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예산극대화의 노력으로 종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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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의 이론의 예로 알맞다.
지금 까지 공공선택론이 우리 한국의 경우와 얼마나 들어 맞는지 알아보았다. 위와같은 예시를 바탕으로 공공선택론은 우리 현실에 잘 들어맞으며 나 또한 공공선택 이론에 동의 한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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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은 그와 같은 당위론적인 관료상과는 달리 관료도
그들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즉 관료들의 행동준칙은 그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제약조건하에서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극대화의 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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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은 관료예산극대화 가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포획과 지대추구현상 역시 공무원의 무능과 부패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3.결론
지금까지의 시장과 정부에 대한 검토 결과, 시장과 정부는 그 자체만으로는 효율적이지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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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목표에 반하여 소위 예산재량권이야말로 관료들의 행위목표라고 본격적으로 주장한 최초의 논문은 미그(Migue)벨랑거(Belanger,1974)이다. 즉 예산 자체의 극대화를 위하여 생산활동을 과다하게 하기보다는 생산은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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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원리처럼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영국의 공공재정성과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책정과 이에 대한 절감에 대한 평가도 행함으로써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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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W. A. 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 드이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좋은 이론적 예이다.
III. 결론
결론적으로 위의 모든 것을 포괄적인 행정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두 형태로 볼 수 있다 바로 로커스(Locus)와 포커스(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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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 : 관료의 예산효용극대화 경향을 지적
3. 터프트 : 민주국가의 70%가 정치적 경기순환을 보인다고 지적
보충문제)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Ⅰ. 예산결정자의 역할
각 행정부처 ＝ 소비자 (spender)
중앙예산기관 ＝ 삭감자 (c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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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에 의하면, 정부 각 부처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개인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듯이 정부 각 부처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한다는 이론도 있다. 결국 자신의 부처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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