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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으며(동법 제54조 제1항)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4조 제2항).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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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벌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하여는 동시에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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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제도 대신에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 벌금의 분납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4) 명예형
명예형(Ehrenstrafe)이란 범죄자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자격상실(일정한 형선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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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벌금형에 해당하는 유사한 제도로는 인명금과 죄금의 제도가 있 었다.
한편, 위에서 본바와 같은 대부분의 체형제도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현대 형벌에 있어서 신체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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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없음).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주간)주거침입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간)주거침입죄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
(주간 침입죄의 법정형의 2분의 1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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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벌금은 범죄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 현행법상 일수벌금형제도를 취하고 있다.
3) 현행법상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4) 현행법상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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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4.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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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면될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이다. 이러한 것을 법관의 신분보장의 강화라고 평가할 수 있으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다. 법관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한 점에서는 법관의 신분보장의 강화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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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벌금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흔히 부과되는데 간통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재산적 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4) 만약 간통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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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4.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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