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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해 보고자 한다.
제주 43과 518 광주민주항쟁은 우선 정권의 정통성 거부에 대한 철퇴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제주 43은 이승만의 단정 수립에 반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실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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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피해자들의 아픔이 방치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부정의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들의 구제라고 하는 정의를 위해 시효제도라고 하는 법적 안정성을 물러서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된 선례를 가지고 있다. 518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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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 희생자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2조 제2항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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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논의가 제주공동체를 다시 사건 당시의 좌우대결과 같은 양상으로 갈라놓아 보수-진보 사이의 공방전, 성명전, 기고전, 힘겨루기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화해와는 정녕 거리가 멀다. 합동위령제, 제주도의회의 노력, 공청회시도와 같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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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중요성
Ⅲ.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규정
Ⅳ.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1. 성격규정의 결여
2. 법적 책임 구성의 결여
3. 진실규명차원과 정의구현차원의 구별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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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사건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피해실태 등을 역사교과서에 기술하여 평화와 인권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것.
추모공원인 43평화공원 조성에 적극 지원할 것.
생활이 어려운 43사건 관련 유족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것.
집단매장지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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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열렸다. <4월제공준위>와 <유족회>가 공동으로 치르는 제3회 합동위령제였다. 참석자 수준과 의례절차는 예년과 거의 비슷했지만, 주제사 및 추도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성격은 1년 전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주제사에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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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혁명은 이승만정부의 폭정과 악행에 대한 안티테제였다. 민주주의를 위한 전범으로 4월 혁명의 정신을 기리면서 이승만정부 시기의 악행과 폭정, 실정을 수정하고 바로잡지 않는 것은 모순된다.
통일을 앞두고 전후 분단대결과정에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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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헌정유린 개헌 때에도 어김없이 이 부문이 강조되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폭력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때에 민간인을 학살한 국가폭력과 공권력 책임자는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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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제였다. 때문에 의례는 제주도의 주최로 넘어갔으며, 43단체 등을 중심으로 치러지던 의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원초적 사건 발발 직후에는 한과 분노 그리고 적개심 등을 표현하는 추모제와 계승투쟁이 중심이 되는 저항의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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