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대학개선 운영정책 - 노무현, 박근혜 정부의 시기를 중심으로

소개글

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대학개선 운영정책 - 노무현, 박근혜 정부의 시기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3

Ⅱ. 이론적 배경 3

1. 고등교육환경의 변화 3
2. 재정사회학 4

Ⅲ. 대학구조개혁 정책사례 6

1. 노무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6

1) 선별적 재정지원 실시 6
2) 정원감축과 ‘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의 정착 7

2.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8

1)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실시 8
2)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9

Ⅳ. 시사점 9

1. 긍정적 측면 10
2. 부정적 측면 10

Ⅴ. 결론 11

Ⅵ.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전략을 형성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정적 측면
1) 대학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의 교착 발생
2009년 이후의 시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구조개혁 정책은 사립대학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힌다.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의 제재 대상을 추려내는 방식의 정책과 개인 단위의 학생 복지 재정을 대학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침에 대한 불만들이 표출된다. 이러한 사립대들의 반발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로 내건 정책적 이외에도, 이러한 학자금 대출 제한 조치가 구조조정의 전초전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중요한 반대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조개혁 정책과 함께 등록금 인상 등 대학재정 자율화 정책을 통해서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던 전의 상황과는 달리, 국가의 긴축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등록금에 대한 정부 통제도 강화되는 시기에서 추진되는 구조개혁 정책은 상당부분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2) 대학 실정에 맞는 개혁 필요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대학 구성요원들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와 학과특성에 따른 개혁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입학자원 감소, 정원 미달 등의 치열한 경쟁에 적합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무조건 퇴출시키기 보다는 인적자원의 특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부차적인 재교육 훈련을 통해 새로운 마인드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직무재설계를 통한 기존 업무를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를 전환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대학구조개혁은 양적감축 뿐 아니라 질적개선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렇기에 궁극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의 목적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 대학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미흡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3) 대학자율성 훼손 우려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나왔던 것이다. 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기가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대학이 대학 구조개혁 정책 추진 장면에서 더 이상 수동적인 객체로 간주되어선 안되고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우연에 기인한 것이든 필연에 의한 것이든 발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조개혁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불이익과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개혁은 무엇보다 대학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이므로 정부 입장만을 너무 내세워서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또 다른 후폭퐁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학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구조개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Ⅴ. 결론
한국에서의 대학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관계는 지금까지 주로 제도적 틀 속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중앙정부, 기업, 지역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 중에서 그동안 대학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정수입구조가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대학 불사론의 인식속에는 학습권을 보호받아 마땅한 학생과 이를 보증해 주고 있는 정부가 있다. 대학 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년 이후에 대학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정부는 현장의 안일한 태도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인식과 이해의 차이를 좁히려고 하는 다양한 접근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대학 상호간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심화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과 비전에 대한 신뢰를 고도화해 나가는것이 무엇보다도중요하다. 대학의 발전과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평가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에서도 평가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다 부실하고 경영 능력이 없는 대학들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빨리 퇴출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들에 대해 적절하고 수용 가능한 평가를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통제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거나 정책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Ⅵ. 참고문헌
1. 국문 논문 및 정기간행물
김동규, (2008), “국공립 대학 통폐합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6-18.
김병민, (2010), “고등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4.
김영진, (2004), “국립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행정직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16.
김일환, (2012), “한국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재정사회학적 연구 :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p. 22.
박환보, (2012), “고등교육 보편화 이후 대졸자의 취업 격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pp. 34-37.
서명석, (2010), “국립대학 구조조정 제도화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32.
윤자형, (2012), “1990-2000년대 한국 고등교육개혁과 대학문화의 변동 : '정보화' '세계화' 패러다임에 의한 대학·지식·지식인의 의미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석사학위논문, pp. 78-84.
이상연, (2012), “대학 구조개혁의 전개과정과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6-35.
이재현, (2014), “국립대학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2-20, 54-57.
2. 정부간행물
교육부, (2009), 2009년도 국립대학 추진계획
교육부, (2013),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대학구조개혁위원회, (2011. 8. 12.),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키워드

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대학개선 운영정책,   노무현,   박근혜 정부의 시기를 중심으로,   대학개선 운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