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WMD 능력과 한국군의 대비방향

소개글

북한의 WMD 능력과 한국군의 대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표현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명시가 되어오던 북한의 핵 미사일, WMD,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변화, 삭제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목표의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검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 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며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함꽈 동시에 북한의 WMD 등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임을 기술하였다.
국방부의 이러한 국방백서에 대한 발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겠다. WMD에 대한 위력에 대해 자각하고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모든 노력을 완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책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서 우리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체계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무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배치, 핵 추진 항공모함의 제주 해군기지 정기 배치, 핵 잠수함 동해 배치와 NATO식 전술 핵을 재배치하는 등 고강도 군사 조치들을 미국과 적극 논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북한 정권의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 시설에 선제적 군사타격을 실행 할 수 있는 자체 군사력과 다각적인 외교협상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사업을 동결하는 협상을 통해 북한 정권에 이한 핵전쟁을 방지하고, 미국 정부의 주요 목표인 ‘장기 비핵화’를 달성하는 한편 북한정권의 몰락과 완충국인 중국의 손실을 방지하며, 북한이 최소한의 핵 억지력을 보유한 채 권력만을 유지토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인 독자역량, 우방과의 동맹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다자적 안보역량을 키워 사전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강경한 수준의 압박과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가용한 모든 방책을 활용하여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폐기하도록 군사적으로 대비해야할 갉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압도적인 억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책 동맹인 미국이 제공한는 맞춤형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보장받아야한다.
현재까지 북한의 전략군 창설 이후 대량살상무기 개발 동향에 대한 분석자료와 여구실적은 여전히 미흡하며 향후 연구의 방향을 대량살상무기와 종류에 대한 자세한 자료획득과 실질적인 위협을 자각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으로서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능력 및 실제적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우리군이 준비해야 할 방안에 대하여 세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미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함으로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여 보다 안정적인 안보체계를 이뤄야한다.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지금 현재상태의 수준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의 한미 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는 정밀타격 무기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미 북한은 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의 핵무기 수준은 미국, 중국등과 대적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핵을 무력화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을만한 무기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무기는 지금 현재 해군의 이지스급함과 공군의 F-15 전투기, 톰호크, 제이담 등 정밀 타격무기 등 개발과 도입이 시급

키워드

북한,   WMD,   비대칭전력,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