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조세행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정보화 시대의 조세행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조세행정과 정보의 역할

Ⅲ. 정보화와 국세행정의 변화

Ⅳ.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통한 과표양성화

Ⅴ. 조세행정의 발전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신고양식인 종합소득세 신고양식도 대학을 졸업한 납세자들도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었다는 비판이 높다. 따라서 세제의 단순화와 함께 신고양식도 대폭 단순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세체계의 단순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면도 있지만, 개별 납세자들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준비가 번거롭게 느끼는 납세자들을 위해 소득 및 가구사항에 대한 기초자료만을 입력함으로써 신고의무를 마칠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입도 필요하다. 미국의 non-itemized tax return 과 같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정확한 신고보다는 신고에 따른 번거로움의 회피를 선호하는 납세자들에게 선택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향후 세무행정에서 과표양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수단들을 강구함에 따라 과표양성화 효과는 매우 컸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01년 현재 민간소비지출의 전체액수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약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여야 하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궁극적으로 민간소비지출이 모두 신용카드로 대체될 때 거의 완전한 과표 양성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강구책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03년 부터는 직불카드의 사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30%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의 기호조사를 통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을 다각도로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납세자들에게 아직은 많이 보급되지 않았고,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network 보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Ⅵ. 결론
정보화로 인해 조세행정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투명성의 확보이다. 아울러 정보기술로 인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세무당국의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정보기술은 조세행정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므로, 대폭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정보화로 인한 조세행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납세자별 소득 및 지출정보에 대한 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에 앞서 납세자들의 과세관련 정보는 모두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납세자들의 거래관행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는 환경의 정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요건은 이미 추진중에 있으므로, 세무당국에서 납세자별 과세관련자료 확보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속도에 비례하여 조세행정의 체계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개별 납세자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이 계좌를 통해 모든 소득 및 지출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자별로 여러 가지 소득과 개별물품에 대한 지출이 세무당국의 전산망에 입력될 것이므로 투명한 과세기반을 토대로 납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보화를 통해 투명한 과세기반을 완전히 달성한 후에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거의 없어도 조세행정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납세협력비용도 대폭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인적자원은 모두 세무조사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고, 세무조사의 기능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정보화와 함께 향후 세무행정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절차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납세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한다. 둘째, 정보화가 세무행정에 주는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세제 및 신고양식의 단순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과표양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신용카드 사용을 좀더 확대하는 정책적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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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조세행정,   국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