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한,일 FTA가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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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한,일 FTA가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Ⅱ. 한･일 FTA에 관한 개관 2
1. FTA의 의의 및 형태 2
2. 한･일 FTA의 추진배경 및 현황 4
3. 한･일 FTA에 대한 선행연구 6

Ⅲ.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현황 및 경쟁력 비교 분석 7
1.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현황 7
2.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비교 분석 11

Ⅳ. 한･일 FTA가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15
1. 한･일 FTA가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15
2. 한･일 FTA가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6

Ⅴ. 한･일 FTA체결에 따른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대응방안 19
1. 기본방안 19
2. 한･일 FTA협상 대응과제 20

Ⅵ. 결 론 22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아니라, 관련업체 및 단체들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관세양보의 보완적 조치로서 산업협력방안 마련
부품소재분야의 관세양허에 있어서 양국간 이익의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일본기업의 대한국 기술이전 및 투자 확대를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투자확대 방안으로 최근 실시되고 있는 KOTRA-JETRO간 무역투자증진을 위한 협력채널 확대해야 한다. 첫째, 한일 공동투자 및 구매 설명회를 개최하고, 둘째, 산업클러스터 간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셋째, 한국 부품소재업체와 일본의 수요업체간 연계 강화해야 한다.
5) 양국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인프라 구축
관세인하에 따른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단기적 피해를 보상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일본 부품소재 업체의 對韓 기술이전의 확대에 있음을 강조하여, 양국의 부품소재 업체들 사이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기금의 조성, 기술이전 Fair 개최 등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증가 피해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지원으로는 양국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야의 기업, 노동자, 농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한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일 FTA의 체결 등으로 양국간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새롭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국가들의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점은 한일 기업들에 기회이면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양국 기업이 효과적으로 협력과 경쟁 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본에 부품소재를 의존해 왔기 때문에 최종 조립제품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증가한다는 점이 문제시 되어왔다. 그에 대한 우려는 오늘날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한일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한다.
본 연구자는 향후 한일간의 경제적 관계를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최종제품 분야와 부품소재 분야에서 양국 기업이 기본적으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FTA는 장기적으로 볼 때 산업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체결의 당위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협정 체결국간 거래가 전세계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FTA가 세계적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을 봐도 그러하다.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대일 시장 확대가능성과 투자촉진효과를 불러 올 수 있고, 중국에 대한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기폭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FTA 및 양자간투자협정(BIT) 체결로 역내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각국의 자본과 선진기술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으며,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거점지역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국내시장이 확대되면 한국을 거점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신규투자수요를 유발할 수 있게 되고, 외국기업들은 무관세 혜택을 위해 한국에 투자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조속히 FTA 체결을 기회로 삼고 국내 투자시장의 확대와 투자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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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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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2005. 5. 18
전자신문, 2003. 10. 15
3. 웹 사이트
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t.re.kr (산업연구원)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www.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www.mocie.go.kr (산업자원부)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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