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졸업논문]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범과 범위

제2장 중소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중소기업의 개념적 이해
제2절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제3장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제1절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안전 지원
제2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제4장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현황
제2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문제점

제5장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개선방안
제1절 정책자금 집행기관의 단일화
제2절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 지원의 확대
제3절 정책자금 지원제도 정비 및 사후관리 시행 강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절차에 따라 대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인력의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부실채권회수 전문기관과 경영지도업체의 이용 활성화이다.
부실채권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있기는 하나 정책자금 관련 부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정보회사의 기능을 정책자금 분야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정보회사에 정책자금 사용자의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년 1~2회 정기적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부실징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한편 경영지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진단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면 경영진단기간의 단축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실채권 회수에 대한 시간단축, 인력낭비 제거 등으로 채권회수 비용절감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금융기관이별도의 채권 회수팀을 운용할 필요가 없으며 부실채권 전담기관 및 경영지도업체의 고용창출과 더불어 채권 회수결과에 의한 성과급 수입으로 채권회수전문기관이 자생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회수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신용보증지원의 확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 원활화와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담보력과 자금난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정부출연 확대를 통해 신용보증공급 능력을 확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 수준이 너무 높아, 신규 보증여력을 잠식하고 보충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IMF이후 대위변제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차등화, 부분신용 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과 더불어 보증서 발급시 신용평가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보증의 경우 매출액 대비 25%비율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에 의한 보증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금 조달시 담보부족을 해결해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보증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심사가 까다로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반 신용보증의 경우 1년의 보증기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등 보증기간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절 정책자금 지원제도 정비 및 사후관리 시행 강화
1. 자금수요자 위주의 자금공급 정책
(1) 자금정보 제공처의 단일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자금의 취급부서 및 자금종류가 많아 자금수요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의 정보공급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정책자금을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각 중앙부서 및 중기청, 중진공, 중기협, 각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지원정보를 각각의 홈페이지에 홍보 및 게시하고 있는데 중기청 홈페이지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정책자금의 중복 해소는 물론 자금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어떤 자금이 자기회사에 해당되는지, 사용가능한지를 한곳에서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중기청 자체 정책자금은 물론 타부처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용자금 까지도 게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접수처의 단일화
해당 접수창구가 자금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중소기업 전담은행 한 곳에서 접수 및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one-stop 서비스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정보획득 및 정보이용이 불리한 영세 중소기업이 쉽게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는 것이다.
(3) 정책자금 집행상태 공시
정책자금의 공급이 년중 수시로 자금 소진 때까지 집행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자금집행상태 즉, 총집행 예산이 매월말마다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집행 진행상태 즉 자금 공급여력이 남아 있는지 소진되었는지에 따라 자금계획을 신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중기청의 경우 소진이 완료도니 자금만 소진완료 되었다고 공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월말 자금소진 상태를 공시 해주면 수요가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정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금집행 진행상태에 대한 공시가 자금정보 제공처와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다.
2. 정책자금 지원심사 및 사후관리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육성정책 및 자금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집행과정부터 융자금 상환까지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의 수혜기업이 제대로 성장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도 점검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책자금 수혜기업에 대한 성장관리 점검제도 시행은 추가예산의 부담, 지원인력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겠지만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동 방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책자금 사용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심사 과정에서는 시설자금 및 기술관련 자금에 대한 투자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이를 통한 투자에 대한 적정성검토, 수익성 및 경제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담보제공 없이 대출을 시행하고, 시장 진입시 수시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마케팅, 재무관리 등의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로 판단될 때까지인 회사설립으로부터 2-3년 정도 전담지도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그 성과에 따라 그 규모를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발전은 물론 정책자금 지원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도크나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되나 중소기업청이 배출한 지도사의 지도분야에 따라 팀

키워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