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론적고찰, 최근현황, 정책의 문제점, 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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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론적고찰, 최근현황, 정책의 문제점,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부동산 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부동산 정책의 유형
제2절 부동산 정책의 특징

제3장 부동산 정책의 변천과정 및 최근 현황
제1절 부동산 정책의 변천과정
제2절 부동산 정책의 최근 현황

제4장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제1절 부동산의 가격상승 문제
제2절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
제3절 공영개발 확대시 민간주택시장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
제4절 수요에 부응한 공급대책 미흡
제5절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공급확대 정책의 부재

제5장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조치 완화 필요
제2절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과 추진
제3절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 개선
제4절 주택공영개발 방식, 선별적 추진
제5절 시장수요에 걸맞는 주택 공급정책 필요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의 공급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매매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수요가 없는 지역에 신규 공급하는 것은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핵심인 서울시의 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마련을 전제로 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신강서,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31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73
제6장 결론 및 제언
한국 경제는 과거 양적 투입과 성장위주의 정책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했으나 외환 위기와 내수경기 침체 등의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그 한계에 직면하고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가적 위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 경제는 혁신 주도적인 경제성장 노력과 사회 전반적인 체질개선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변화과정 및 최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부동산의 가격상승 문제 둘째,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 셋째, 공영개발 확대시 민간주택시장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
넷째, 수요에 부응한 공급대책 미흡 다섯째,,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공급확대 정책의 부재이다.
이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과 추진이다. 셋째,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주택공영개발 방식, 선별적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시장수요에 걸맞는 주택 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이 외에로 향후 부동산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점차 정책의 대상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정부가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모두 깊게 관여하게 되면 경기과열기에는 안정대책을, 침체기에는 활성화 대책을 계속 반복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의 정책대상이 시장변화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공공주책시장을 발달시킨다면 이들 정책대상의 주거안정도 실현되며 동시에 민간 주책시장에 의한 조절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보유과세 및 양도세의 동시적 강화가 특히 고령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보유과세 강화에 있어 벤치마킹으로 미국의 경우를 많이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 일정한 부담 이상의 보유과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감안하는 경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므로 단순하게 연령에 의해 감세해 주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실정에 적합할 수 있도록 자산, 소득, 연령, 조세 납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양가 규제의 지속적 강화, 분양가 원가공개 등과 같은 대책들이 단깆거인 분양이득 환수의 측면만을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장단기효과를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주택시장의 시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 ‘분양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주택공급규칙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급규칙의 개편은 적절한 분양이익의 환수를 전제로 맡기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개발이익 환수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실질적 부담 및 그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개발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일을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제의 경우 발표된 부과방식을 실제 적용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각종 공급대책에 의해 수용에 부응하는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공급의 총호수, 입주물량의 총 호수를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최근 강남, 분당 등 중대형 주택가격의 상승이 공급부족에 기인하였다는 사실 및 판교에서의 실패를 충분히 음미할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던 혹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급계획을 세우는 경우 단기적 부작용이 크게 발생함은 물론 장기적인 이득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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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서,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31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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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정책,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