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의 차이점과 개선방안 연구

소개글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의 차이점과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제 Ⅰ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Ⅱ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
제 2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념적 비교
제 3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1.회계이익과 과세소득 범위의 차이
2.손익귀속시기의 차이
3.법률적 강제성 여부
1.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성격적 분류
(1)일시적 차이
(2)영구적 차이
제 4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관계
1.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관계와 세무조정
(1) 익금산입
(2) 익금불산입
(3) 손금산입
(4) 손금불산입
2.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유형
(2) 사내유보(유보 또는 △유보)(일시적 차이)
(3) 기타 (4) 사외유출(영구적 차이)
3.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항목별 비교분석
(1) 세무회계의 익금과 기업회계의 수익의 비교
(2) 세무회계의 손금과 기업회계의 비용의 비교

제 Ⅲ 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으로 인한 문제점
제 1 절 손익귀속시기의 차이
제 2 절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방법의 차이
1. 자산 취득가액의 차이
2.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차이
제 3 절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관계의 변천과정
제 4 절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제 Ⅳ 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주요차이 및 방안
제 1 절 손익의 귀속시기의 차이
1.자산의 판매 손익 등의 귀속시기
(1)일반적 원칙
(2)장기할부판매에 대한 특례
2.건설 ․ 제조 ․ 기타용역
3.이자수익 귀속시기
제 2절 자산 ․ 부채 평가 차이
1.재고자산의 평가
2.유가증권의 평가
3.건설자금이자
(1)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
(2)차입금의 범위 (3)토지에 대한 자본화 대상기간
4.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권 ․ 채무의 조정
(1)현재가치할인차금
(2)채권 ․ 채무의 재조정
5.매출채권처분손실
제 Ⅴ 장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차이에 해당하는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이 개정 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한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차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정 사항을 적절하게 사후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회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차이의 조정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도급공사 등의 작업진행률 산정방법과 작업진행률의 산정 이 불가능할 경우의 처리방법 및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등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실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일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차이도 법인세법상 저가법 평가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셋째, 유가증권은 그 보유목적이 단기이므로 평가금액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차이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이며,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 로 세법에서 기업회계의 회계처리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모든 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법 평가를 허용하기 어렵다면 상품유가 증권의 평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만이라도 선택적으로 시가법 평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건설자금이자의 계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및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다. 그러나 건설자금이자는 다른 차이들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이 세법규정 보다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게 되어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실무의 편의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상의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세법 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회계기준 측면에서도 비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회계기준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이 미국회계 기준을 많이 수용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재고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기금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써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재조정된 채권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 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법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이 현재가치평가를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거래의 실질이 동일한 장기금전대차거래 및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대하여서는 현재가치평가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세의 형평상 문제가 있다. 현재가치 평가와 관련된 유권해석이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43조 와도 배치되므로 현재가치평가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수용 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의 규정상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항목들이 많이 남아 있어 세무회계 실무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제시하고 그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조정방안이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세법이 수용해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국제 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국가경쟁력의 측면에서 거역할 수 없는 추세이다. 향후 세법의 제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주체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세법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에 상호간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기준 또는 법률의 제정단계부터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의 규정상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항목들이 많이 남아 있어 세무회계 실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하여 실제 세무조정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별 세무조정의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 이향구, 2002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차익환, 1998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분석과 조화방안”
● 이우택, 1998년 “세무회계의 정립과 기업회계에 관한 연구”
● 김지성, 2000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 H. A. Black, 1977년 "Accounting for Coporate Income Tax", Handbook of Modern Accounting
● 송인만, 윤순석, 최관, 2006년 중급재무회계 신 영 사
● 송상엽, 김문철, 오대인, 2007년 세법 웅 지
● 이승철, 2007년 법인세법 강의 자료 미래 경영 아카데미
● 기업회계기준서, 2007년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 회계와 세무해설, 2007년 삼일회계법인
● 양성희이상진, 2003년 최신기업회계기준서 해설 경 영 과 회 계
● 임상엽, 정정운 2006년 세법개론 상 경 사
● 서광석, 세무조정실무 2007년 한국세무사회
● 改正稅法 主要內容 2007년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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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회계학논문,   기업회계기준,   세무회계기준,   회계기준 연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