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와 전자시민사회에 관한 연구

소개글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시민사회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전자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 전자민주주의
1.1 전자민주주의의 개황
1.2 전자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2. 전자시민사회
2.1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
2.2 인터넷의 국가규제 방식
2.3 국가의 인터넷 규제 논리
2.4 윤리사회와 감시사회

Ⅲ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통신기반을 통해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끔 하고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사소통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적극적으로 정부정보의 공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살려 정부정보가 컴퓨터통신과 같은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하여 국민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의견수렴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정부기관간의 경계선을 의식하지 않고 정부라는 단일체와 더욱 쉽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결정자의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처리 능력, 정책홍보 능력,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관련 ‘정보중개계층’)의 형성 및 발전을 장려하고 정보중개계층의 활동과 정책과정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보중개계층은 정보의 양이 급증하는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복잡한 정책문제를 조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정부와 일반국민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광범위한 국민계층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정보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국민의 정보화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민주시민 교육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개발하고 특히 정보의 선별적 활용 능력 및 정보를 신뢰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정보기본권, 정보의 규제통제, 정보공개 대상 정보/기관/시기 등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관련 기준/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정보의 독점과 조작, 정치의 효율성 저하, 여론정치 유발, 참여의 불균형 등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자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살펴본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측면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월등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 제공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 개개인이 그러한 정보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자 민주주의는 시민의 능동적인 정치과정으로의 참여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이용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없이는 달성되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줄 모르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정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이다.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시민의 적극적인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참여를 통한 시민 사회의 민주화의 바탕 하에 정치 사회의 민주화와 나가서 사회 전체로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한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범위를 넓혀 가며 기존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시민 스스로가 대변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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