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효과분석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효과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 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효과

Ⅲ.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급여이용절차의 복잡성
2. 높은 본인부담금
3. 등급판정 신뢰성의 문제
4.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열악한처우

Ⅳ.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 장기요양보호 시설의 평가 및 감독
2. 적용대상사 범위확대
3. 재가장기요양보호 제공인력 인프라 및 기준마련
4. 전산시스템의 일부통합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요양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대해서는 고급인력에 의한 고비용 구조는 가능한 지양하고 적정한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이 필요하며, 주체가되는 가족등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적 제도의 도입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용자의 욕구와 권리를 중심으로 정상화를 위한 실천, 이용자를 둘러싼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은 단순의료보호서비스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함은 전 국민의 노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빈부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를 맞이 할 수있도록 기능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전국적으로 1,056개로 난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많은 기관마다 교육비가 천차만별이고 지금까지 배출된 요양보호가 수만 1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비가 학원마다 다르고 북지부 자료를 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다양한 부당사례를 볼수있다. 요양보호사 수가 전국적으로 18만 여명에 달하는데 비해 실제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30%정도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도 취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은 이런 교육수요를 이용해 엉터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일부 교육기관에서 실습시간을 줄여주거나, 취업시 우대 등을 조건으로 학원생을 끌어들이는 담합행위가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식으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벌어들이는 교육기관들의 수입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걸러내야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시행하는등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인력에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보호사 1급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현행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2급으로 흡수하고, 요양보호사 1급은 간호전문인력으로 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교육과목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총체적 전문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1) 의사
의사는 의학적 치료, 재택요양관리지도, 응급서비스등을 제공하게 된다. 노인은 복합적인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따라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이나, 현행 노인의학전문의 제도 미확립, 대한노인병학회 주관으로 노인병인정의를 양성 중으로, 노인의학전문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검토도 중요하다.
2) 간호사
전문간호사로서 투약서비스, 응급서비스 제공, 가족/주 보호자 보건교육등을 제공하며,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재교육을 실시한다. 2002년 개정 의료법인 전문간호사에 노인전문간호사가 추가되었으며, 교육, 실무경력, 시험 등 자격기준을 강화, 노인성질환 간호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란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전문간호사를 간호관리자, 실무관리가로 적극 활용을 해야하며, 가정전문간호사는 향후 장기요양의 방문간호를 위한 간호관리자 및 실무전문가로 적극 활용해야한다.
3)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심리적 문제, 가족문제,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안내서비스, 여가선용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가족과 보호자 교육도 실시한다.
재가장기요양기과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 및 노인복지서비스 실무 유경험자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4) 케어매니저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욕구나 문제는 대부분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어,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통합적 서비스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으로서 케어요구사정을 통해 제공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정하고 그 시설에 배치된 케어매니저가 조정역할을 맡아, 각 종별 인력과 상담하면서 케어플랜을 작성하며, 의료서비스는 의사에 지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주로, 장기요양서비스 요구 판정을 위하여 대상자 심신상태를 위한 방문조사를 하며,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를 상담하여 요양보호 대상자의 상태에 적절한 재가 및 시설서비스 계획 장성 및 관련 시설 및 기관 소개를 해줘야 한다. 이부분은 특히 중요하며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고도 나한테 맞는 서비스가 어떤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도 많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서비스계획 작성하여 정확한 이해를 돕고 그 역할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대신하여도 된다.
5) 요양서비스 제공자
현재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가정도우미, 간병인 등으로 다양하며,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요양보호사의 배출로서 기대가 큰 인력이다.
교육기관별,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매달 재교육을 통해 역할과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돕는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현재 많은 문제들로 지적되고있다. 이럴때일수록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중요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스스로 그 위상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위험이나, 사고예방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도 서비스 제공 다음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 중간관리자에게 보고르 해야하는데 기록이나 보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만을 쓴 기록이나, 매일 ‘변함없음’ 이라하는 보고는 위험을 간과하기 쉽다. 대한요양보호사 협회 KCA 방문요양서비스 사고예방 매뉴얼 P. 9~11 , 22~23
요양서비스제공자 자신도 위험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라는 기록이나 보고를 하는것이 중요하며, 시스템으로 위험관리를 행함과 동시에 현장에 직접 관계하는 요양직이 수행하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연수나 재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에 노력해 봐야한다.
4. 전산시스템의 일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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