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해결방안

소개글

[졸업논문]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의 틀

제2장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군 복지 개념 및 특성
제2절 제대군인 취업지원 필요성
제3절 제대군인 취업지원 유형
제4절 외국의 취업지원제도

제3장 제대군인 취업 실태 및 취업지원의 문제점
제1절 제대군인 취업 실태
제2절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문제점

제4장 고용환경 변화와 고용보험
제1절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구조 변화양상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인식

제5장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해결방안
제1절 고용보험제와의 기본 연계방안
제2절 사업별 세부적용방안
제3절 제도시행상의 해결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약에 의하여 하되,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하는 제대군인 중 본인의 전역시기를 판단 할 수 있는 전역일 기분 1년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직업군인들의 전역 후 재취업에 관한 지원문제는 지금까지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고용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국가 전체적 고용구조개선과 직업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중에 있는 고용보험제를 제대군인 취업지원대책과 연계하여 내실 있고 실질적인 제대군인 취업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현재까지 우리의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정책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그 주무부서로써 제대군인의 취업보호의 취업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꾸준하게 진행시켜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대군인 지원제도는 일반적으로 국가보상차원에서의 우대정책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고, 현재의 고용구조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방향은 제대군인의 권익보호 보다는 국가전체적 인력재활용 차원에서 접근하고, 취업지원기구 및 체제를 개방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며, 단기적 우대정책 보다는 생산적 복지서비스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민간기업의 부담완화를 고려하고 사회적 형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국가전체적 고용구조 조정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하여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대군인에 대한 고용보험제의 적용은 현행 고용보험법 상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직업안정성 측면에서 직업군인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고용보험의 적용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제대군인 지원시스템은 현재의 지원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국가전체적 고용구조 조정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하여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해결방안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별 세부적용방안으로는 고용안정사업에 있어서 고용정보제공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사업 등의 취업알선은 고용보험제에서 추진 중인 직업안정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는 전역자카드제 도입 등의 종합적인 제대군인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조정지원사업은 취업 후 해당직장에서의 절차를 통한 재실업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과, 고용촉진사업에 있어서의 한계근로자에 대한 개념에 제대군인의 적용방안과 현행 제대군인의 우대정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고용보험제에서의 재취업훈련에 제대군인의 취업보도교육을 연계하여 교육기관과 기간에 대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그 밖의 직업훈련지원을 위한 사업들과 상호 연계를 시도하며, 또한 군 복무시부터 민군겸용기술의개발 등 전역전 후의 직업훈련체제가 연계될 수 있는 군내부 교육 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제도시행상의 해결방안으로는 보험료 부담에 관한 문제를 고용보험이 정하는 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기준하여, 현재 시행중인 군인보험제도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고, 제대군인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시기는 직업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전역을 예상할 수 있는 전역 1년 전 보험관계가 성립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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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