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동두천시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방안

소개글

[졸업논문]동두천시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경기 북부의 현황분석
1. 경기 북부의 문제
2. 경기 북부의 개발여건

Ⅲ. 동두천시 현황분석
1.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현황
2. 주한미군 주둔의 영향분석
3. 동두천시 개발여건 분석

Ⅳ. 해외의 미군 반환 공여지 사례분석
1. 일본
2. 필리핀
3. 시사점

Ⅴ. 동두천시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방안
1.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방안 수립의 전제조건
2.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방안의 제안

Ⅵ.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자위 땅을 차지하고있던 미군 기지들로 인해 기형적인 도시성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미군기지들이 반환됨으로써 새롭게 발돋움 할 수 있다. 광운대는 산곡동 일대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지역 30만평 부지에 오는 2014년 IT계열 중심의 제2캠퍼스 조성키로 하고 학생 1만5천명 규모로 개교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 “파주~양주~동두천~포천~연천을 잇는 LCD 클러스터 및 산업벨트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파주 LCD 본 단지. 협력단지 및 월롱 첨단산업단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입지 산업단지 60만평 개발사업 또한 함께 추진 중이다. 이처럼 경기 북부가 산업 단지를 갖춘 대규모 경제 중심지가 된다면 경기동북부는 그것의 배후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돌파한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의 변화를 선진국처럼 소득이 올라 갈수록 녹지가 어우러진 전원주택을 선호하게 된 것 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 지고 교통망이 크게 개선되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인근의 녹지가 주거지로 인기가 높아 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서울과 인접성이 뛰어 났지만 그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묶여 있었고, 대지의 대다수가 미군 공여지 였던 경기 북부, 이제 개발이 허용되고, 미군 공여지가 반환된다. 그리고 교통여건도 크게 좋아졌다. 도심의 활력과 주거지의 쾌적함을 줄 수 있는 전원도시지역 건설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과밀한 주택 시장해소 방안으로 검토 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착공에 들어간 상태에서 공공기간 직원 가족과 연관 산업 종사자 등 70만~80만명이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이 같이 국토의 인구재배치에 맞추어 경기 북부의 대규모 인구이동도 이와 발맞추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져 인구의 대 이동이 시작되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지고 있는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의 부촌이 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 이와 같은 예상은 태백산맥이 둘러싸고 있는 명당이란 지리적 위치와 남방한계선이 점차 무너져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기후의 변화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경기 북부의 미군 반환 공여지를 활용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을 잘 이용한다면, 무늬만 수도권이었던, 수도권 속의 \'낙후소외 지역\'에서 벗어나, 통일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서 기회의 땅, 미래를 열어가는 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Ⅲ. 동두천시 현황분석
1.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현황
동두천시는 경기 북부지역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경원선 철도와 3번국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동두천시와 서울북단간 거리는 19㎞에 불과하여, 지리적 접근성은 대단히 양호하나, 이 지역의 교통접근은 국도3호선에만 의존하고 있어 시간적 접근성은 대단히 열악하여, 경기 북부의 타시군에 비하여 성장의 속도가 더딘 현실이다. 그러나 2006년 말에 경원선 전철의 개통이 예정되어, 앞으로 서울로부터의 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동두천시의 인구는 2006년 현재 85,000인이고 행정구역면적은 95.66㎢에 이르고 있다. 동두천시는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 관내에는 6군데의 미군기지가 있는데, 주한미2사단의 본부가 위치하여 전략적 요충지로 사회적, 경제적 영향도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미보병 제2사단 - ＇51년 7월 : 미보병 제24사단
- ＇52년~＇53년 : 미보병 제3사단6연대, 미보병 제25사단24연대
- ＇52년~＇70년 : 미보병 제7사단
- ＇70년~현재 : 미보병 제2사단 주둔 중
의 주력부대가 Camp Casey, Camp Hovey, Camp Castle, Camp Nimble, Camp Mobile, Gimbols 등 6개의 미군기지에 주둔해 있으며 주한 미군 3만 5천여 명 정도가 주둔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두천시, 2005~2006 시정백서
또한 주한미군이 동두천에 주둔하면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근거하여 시 전체면적(95.66㎢)의 42%(40.63㎢)가 미군 공여지로 제공되고 있다.
<그림 3-1>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현황
번호
기지명
위치
면적
반환계획
①
Camp Casey
보산동
14.14㎢ (4,279천평)
미확정
②
Camp Hovey
광암동
14.05㎢ (4,251천평)
미확정
③
Camp Nimble
상패동
0.07㎢ (20천평)
2008년 반환 예정
④
Camp Mobile
보산동
0.21㎢ (63천평)
2008년 반환 예정
⑤
Camp Castle
동두천동
0.21㎢ (63천평)
2006년 반환
⑥
Gimbols
탑동
11.95㎢ (3,614천평)
2006년 반환
계
40.63㎢(12,290천평)
자료 : 동두천시, 2005~2006 시정백서
2. 주한미군 주둔의 영향분석
가. 긍정적 영향
첫째, 동두천 지역의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전쟁 반발시 미국의 전력이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인계철선을 형성하여 전쟁 도발가능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던 50~60년대 외화획득의 거점도시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동두천 지역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고용창출과 주한 미군에 의한 경제활성화이다(왜곡 발전의 부정적 영향이기도 함). 지난 반세기동안 경제성장과 여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나. 부정적 영향
첫째, 미군 범죄는 그 발생 빈도나 피해범위에 관계없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지역정서에 왜곡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즉 외국인에 의한 내국인 피해라는 민족적 감정과 주한미군의 사법적 특권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함께 지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주었다.
둘째, 오폐수 및 폐유 방출에 의한 수질오염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토양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미군기지내의 부적절한 정화시설로 인한 중금속오염, 건축물 폐자재와 음식물 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매립, 골프장 노양 유출, 송유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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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군,   미군 공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