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의 경제적 영향 및 콜금리 결정의 문제점

소개글

콜금리의 경제적 영향 및 콜금리 결정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2

Ⅱ. 콜金利 推移와 金利의 槪念 2
1. 콜금리 추이 2
2. 금리의 움직임에 대한 영향력 3

Ⅲ. 콜金利와 決定 制度 4
1. 콜금리 개념 4
2. 결정 기구 5
3. 결정 방식 6

Ⅳ. 콜金利 變動 6
1. 2007년에서 2008년까지의 콜금리의 변동 6
(1) 콜금리 동결 가능성 우세 6
(2) 금리 인상 여부 관심 집중 8
(3) 금리인상 확률 8
(4) 유동성 증가율 10
(5) 한국은행 콜금리 동결 가능성 10
(6) 금리인상, 경기위축 11
(7) 콜금리인하 필요 11
2. 금리변화의 파급효과 11

Ⅴ. 콜金利 決定의 問題點 12
1. 콜금리수준의 고려요소 13
2. 통화정책집행구조 문제점 13
3. 콜금리결정의 어려움 14

Ⅴ. 結 論 16

參 考 文 獻 17

본문내용

감독원이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향수만 있을 뿐 현 실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여러 금융기관에 감독원 출신이 많이 포진해 있지만 한은 출신 은 거의 없다"며 "인맥형성도 안 되고 영향력도 줄어들다 보니 실시간 흘러가 는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털어놨다. 정책금리에 대한 정부 관계자 발언이 무수히 쏟아지면서 시장이 통화정책 주체를 한은이 아니라 재경부로 오인할 정도다. 차현진, 『애고 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율곡출판사, 2007, p368 - p375
(3) 금리혼란 부채질하는 재경부
콜금리 인상 여부를 둘러싼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발언이 하루걸러 다르게 나와 시장금리가 요동치는 현상은 시정돼야 마땅하다. 금리결정 권한이 없는 장ㆍ차관 말 한마디에 이처럼 시장금리가 요동치는 나라 는 OECD국가 중 아마도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전적으로 연방은행 총재 인 그린스펀에게 맡기고 있어 그런 혼선은 빚어지지 않는다. 경기조절 대책으로 재정이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구사하기 어렵게 된 만큼 금리 정책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막중해졌고 따라서 재경부가 얼마든지 한은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고 본다.
금융연구원이나 삼성경제연구소가 금리인상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사결정 조율과정이 적절한가이다. 어느 나라든 중앙은행과 재무부 당국자끼리 대화는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에 새어나가지 않게 조용하게 처리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장관이나 차관이 나서서 공표하듯 말하고 은근히 한은이나 금융통화위원회를 압박하려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괜히 시장참가자들만 섣부른 채권매매로 큰 손실을 입도록 혼란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다음주중 또 한 차례 금리인상 단행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이다. 재경부는 한은의 금리인상 필요성 제기에 대해 무겁게 검토해야 한다. 10월 보궐선거 등을 감안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인상불가'를 정해놨다면 결코 안 될 일이다.
Ⅴ. 結 論
본 논문에서는 콜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가 많고 금리정책의 딜레마, 우리나라 통화정책 집행구조상의 문제점 등 콜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콜금리 결정이 나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다.
경기조절 대책으로 재정이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구사하기 어렵게 된 만큼 금리 정책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막중해졌고 이러한 점으로 이번 금리 인상 결정까지 재경부가 얼마든지 한은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사결정 조율과정이 적절한가이다. 어느 나라든 중앙은행과 재무부 당국자끼리 대화는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에 새어나가지 않게 조용하게 처리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위 사례에서 든 신문기사처럼 장관이나 차관이 나서서 공표하듯 말하고 은근히 한은이나 금융통화위원회를 압박하려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괜히 시장참가자들만 섣부른 채권매매로 큰 손실을 입도록 혼란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젠 더 이상 이러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금리 안하는 모두가 반기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반길 일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된다. 어떤 애널리스트 등 다른 사람들은 이번 금리인하를 일회적 혹은 외국 중앙은행들에 떠밀려 한 금리인하라는 시각도 갖고 있는 듯하다. 내 생각도 그러하듯이 금리인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환율과 여러 가지 다른 초점에서 봤을 때도 현 상황이 단순히 금리인하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국의 개입성 물량으로 환율도 한정되고 다시 1300원대로 내려갔지만 이는 일시적인 확률이 낮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원화 측면만 봤을 때 자금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단기물은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중장기로 갈수록 그 유동성이 파급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기에 어떻게 보면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유동성이 막혀서 순환 되지 않으니 유동성의 문제를 벗어나 신용의 문제로 옮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일부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현 상황의 해결책이며 금리는 물기를 고려했을 때 올리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올해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물가는 환율과 연관되므로 세계 주요 국가의 금리인하는 한국입장에서 즐겨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결국 이번의 금리인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조금 일찍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의 금리인하는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과 투자심리 불안을 전방위적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參 考 文 獻
강병호, 김석동, 『금융시장론』, 박영사, 2007.
김성철, 『경제지식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원앤원북스, 2008.
라이터스 편집부, 『콜금리 인상이 경제전반에 미친 효과 분석』, 박영사, 2007.
서익진, 『금융의 세계화』, 한울(한울아카데미), 2003.
안재욱,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나남, 2008.
이봉현, 『경제를 읽는 힘 / 금리채권』, 미래M&B, 2003.
차현진, 『애고 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율곡출판사, 2007.
허고광, 『새로운 금융시장』,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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