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과 1,2차 협력업체의 노사관계 비교연구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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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과 1,2차 협력업체의 노사관계 비교연구 (석사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과 대상 2
제 3 절 논문의 구성 2

제 2 장 한국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 4
1. 노사관계 환경 4
1) 시장 및 기술변화 4
2) 산업구조 및 정책 5
3) 제도변화 6
4) 노동시장 구조변화 7
2. 노사관계 당사자 9
1) 사용자의 경영구조와 전략 9
2) 노조의 구조와 전략 11
3) 단체교섭 13
4) 작업장 노사관계 15

제 3 장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 18
1. 일반현황 18
2. 노동조합 21
3. 노무관리 형태 23
4. 파업사례 25
5. 사내하청현황 26
6. 임금체계 27
1) 개 요 27
2) 임금구조 28
7. 교육훈련 39

제 4 장 협력업체의 노사관계 46
제 1 절 1차 협력업체 노사관계 사례분석 46
1. 개 요 46
2. A사 사례 49
1) 일반현황 49
2) 노동조합 50
3) 노무관리 형태 53
4) 파업사례 55
5) 비정규직 현황 58
6) 임금체계 61
7) 교육훈련 70
3. B사 사례 73
1) 일반현황 73
2) 노동조합 73
3) 노무관리 형태 75
4) 파업사례 76
5) 비정규직 현황 78
6) 임금체계 79
7) 교육훈련 84


4. C사 사례 87
1) 일반현황 87
2) 노동조합 87
3) 노무관리 형태 90
4) 파업사례 91
5) 비정규직 현황 93
6) 임금체계 94
7) 교육훈련 100

제 2 절 2차 협력업체 노사관계 사례분석 102
1. 개 요 102
2. A사 사례 110
1) 일반현황 110
2) 노동조합 111
3) 노무관리 형태 113
4) 파업사례 116
5) 비정규직 현황 116
6) 임금체계 118
7) 교육훈련 122
3. B사 사례 123
1) 일반현황 123
2) 노동조합 125
3) 노무관리 형태 126
4) 파업사례 128
5) 비정규직 현황 129
6) 임금체계 130
7) 교육훈련 134
4. C사 사례 136
1) 일반현황 136
2) 노동조합 138
3)노무관리 형태 139
4) 파업사례 142
5) 비정규직 현황 142
6) 임금체계 143
7) 교육훈련 148

제 5 장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정책적 시사점 150
1. 개요 150
2. 모기업의 정책적 시사점 150
3. 협력업체의 정책적 시사점 152

제 6 장 결론 154
<참고문헌> 156
<설문지> 160

본문내용

된 작업의 단조로움과 높은 노동강도 등도 포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작업장 노사관계의 비제도화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M/H조정 관련 이슈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M/H 조정 문제는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노동으로 전환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여기에는 노동강도를 조절하여 시간의 여유를 지키려는 근로자의 이해와 생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경영의 이해가 명료하게 충돌하는 작업장 노사관계의 핵심 문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해외 자동차 산업의 노사들은 M/H 조정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 해왔으며, 이 과정에 노조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 왔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명료하게 제도화된 규제의 기준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노조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고 , 적용과정에서 주로 현장 관리자와 노조 대의원이 중심이 되어 힘의 규칙에 따르는 현장교섭을 통해 조정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정의 결과는 현장 노사의 세력 관계에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조정 과정의 노사대립과 노동 강도의 차별화 등이 자동차 산업 M/H 조정 문제의 핵심적 특징이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작업현장 노동의 합리적 기준수립과 작업현장의 노사관계 제도화를 진전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
1. 일반현황
현대자동차는 종업원 56,128명, 조합원 44,614명의 초대형 기업이다. <표2>는 종업원의 기초현황을 보여준다. 종업원과 조합원의 평균 연령 모두 40세를 넘었고, 근속 년수는 15년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비정규직은 9,027명으로 정규직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매출액이 31조, 영업이익이 2조 이상을 기록하였다.
<표 2> 사업장 기초 현황
사업체
기초
현황
소속업종
완성차
경영실적
(2009년)
매출액
318,593억원
영업이익
22,350억원
노동자
기초
현황
2008.1
계
여성
평균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
종업원
56,128명
2,280명
40.4세
15.3년
3.6명
조합원
44,614명
1,466명
40.8세
15.7년
3.6명
비정규직
9,027명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금속산업 임금체계 보고서” p45 재구성
,2008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직군은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영업직, 정비직, 별정직 등 총 6개로 구분된다. 3사 통합 1998년 현대자동차는 현대차써비스(주) 및 현대정공(주) 일부 조직을 흡수함.
에 따라 정비직은 구)현대정공으로부터, 생산직은 구)현대자동차로부터, 영업직은 구)현대자동차서비스로부터 충원된 인력이 주를 이룬다.
<그림 1>은 현대자동차의 연도별 인원 변동을 보여 준다. 199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큰 폭의 인원 감소를 겪은 것을 제외하고는 완만한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4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종업원은 42,472명에서 55,809명으로 31.4%가 증가하였고, 조합원은 29,937명에서 44,666명으로 49.2%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원 증가는 비생산직 인원의 자연증가와 함께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자동차서비스 3사 통합이 주요한 원인이다.
<그림 1>현대자동차종업원 및 조합원 인원변동추이(1994-2008년)
자료> 금속노조정책연구원 “임금체계 분석” p51 , 2008.
또한 현대자동차 인원의 최근 변동 추세를 살펴보면,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종업원은 15.2%, 조합원은 21.2%가 증가하였다.
종업원과 조합원의 연령과 평균 근속은 2008년 현재 각각 40.4세, 15.3년과 40.8세, 15.7년을 나타내고 있다.<표2참조>
<표 3>은 조합원의 직군별 인원구성과 평균근속 및 연령을 보여준다. 생산직이 29,448명(67.4%)로 다수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영업직 5,912명(13.5%), 일반직 3,178명(7.3%), 연구직 2,817명(6.4%), 정비직 2,315명(5.3%) 순이다. 생산직이 평균근속과 평균연령 모두 가장 높고, 연구직이 가장 낮다.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생산직 인원은 평균연령이 42.3세이다.
<표 3> 현대자동차의 직종별 조합원 구성 및 특성 (2008년 2월말 기준)
구분
조합원 수(명)
구성비(%)
평균근속(년)
평균연령(세)
일반직
3,178
7.3
11.9
35.6
연구직
2,817
6.4
5.3
31.0
생산직
29,448
67.4
17.5
42.3
영업직
5,912
13.5
13.6
40.7
정비직
2,315
5.3
16.6
41.1
합계
43,683
100.0
15.7
40.8
자료: 현대자동차 사내자료 재구성 , 2008
<그림 2>에서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의 입사자들이 절대 다수를 이룬다. 1984년부터 1994년까지의 입사자는 총 18,066명으로 전체 생산직 근로자 중 61.2%를 차지한다. 반면에 2000년 이후의 입사자는 4,484명으로 전체 생산직의 15.2%를 차지한다. 이는 생산직 노동자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현대자동차 생산직 입사연도별 인원 (1969-2007년)
주: 2008년 2월 말 재직자 기준 (현대자동차 사내 자료)
자료> 현대자동차 사내자료, 2008.2.
2.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구조를 보면, 집행부, 현장 활동가조직, 대의원 등의 3각 구도로 짜여 있다. 이 세 조직은 조합원의 지지를 두고 상호 견제와 경쟁, 협력을 반복하고 있다.
노조의 공식조직은 집행부와 대의원이며, 이들은 각각 2년과 1년마다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재 선출된다. 이들 집행부와 대의원의 주요 인력공급 창구는 현장 활동가 조직이다.
집행부는 노조의 일상적 운영과 단체교섭을 주관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임원진, 사무국장이 관장하는 총무실, 조직실, 정책기획실, 교육선전실, 산업안전보건실 등의 실무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체계상의 문제로는 집행부의 일관성 부족과 단기 주의적 경향, 전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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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석사논문,   노동조합,   협력업체,   현대자동차,   파업,   사내하청,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