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제2절 아동학대의 유형
제3절 아동학대의 원인론적 관점

제3장 외국의 아동학대 대책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1절 미국
제2절 호주
제3절 일본

제4장 아동학대의 실태분석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신고자 유형
제2절 유형적 아동학대의 실태

제5장 아동학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아동학대의 문제점
제2절 아동학대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미한 수치이긴 하지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신고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유형적 아동학대의 실태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항에서「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개념 및 동법 제29조에서 제시된 아동에 대한 11가지 유형의 금지행위를 근거로 하여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 그리고 유기로 구분된다.
1. 전체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현황
아동학대는 각 유형별로 단일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중복학대의 비율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특히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언어적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동시에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2003년도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살펴본 결과, 여러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중복학대가 1,155건(3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방임 965건(33.0%), 신체적 학대 347건(11.9%), 정서적 학대 207건 (7.1%), 성적 학대 134건(4.6%), 유기 113건(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 중에서는 신체정서적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가 549건 (18.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중복해서 경험한 경우가 206건(7.1%),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의 중복유형이 162건(5.5%), 정서성적 학대가 156건(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의 아동학대 사례유형 통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중복학대 유형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방임유형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황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 실직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정책 보완이 촉구된다.
2. 신체적 학대 유형
2003년도 신체적 학대 유형은 행위와 결과를 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있다. 신체적 학대 시 학대행위자가 주로 사용하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179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손발로 때리는 경우가 122건(22.1%)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도구를 사용하여 때린 경우 68건(12.3%), 꼬집거나 물어뜯은 경우 59건(10.7%), 아동의 목 또는 몸을 조르거나 비튼 경우가 38건(6.9%)이었으며, 아동을 던지거나 흉기로 찌른 경우도 각각 24건(4.3%), 18건(3.3%)이나 되었다. 아동을 세게 흔든 경우도 4건(0.7%)이 있었는데, 4세 이하 아동의 뇌는 매우 약하고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충격에도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즉, 심하게 아동을 때리거나 직접적으로 머리에 큰 충격을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아동을 격하게 흔들거나 다그치는 Shaken Baby Syndrome은 아동의 뇌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밖에 기타 행위들 중에는 돈을 훔쳤다고 아동의 새끼손가락 두 마디를 자른 끔찍한 경우가 있었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발로 차고 자주 머리를 때리는 등 명백한 신체학대 행위지만, 외견상 드러나는 상처가 없이 신고자 또는 아동에 의한 진술만 확인되어 기타로 표시된 경우가 있었다.
행위에 따른 신체적 학대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상없음이 658건(46.4%)으로 가장많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조사 당시 이미 상처가 아물어 외견상 학
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의 진술 또는 주변 신고자의 증언을 통해 신체학대의 결과로 확인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멍듦이 547건(38.5%)으로 나타나 외상없음과 멍듦이 전체 신체학대 결과의 80%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밖에 찢김 80건(5.6%), 골절 32건(2.3%), 화상 10건(0.7%), 두개골 골절 9건(0.6%), 부종과 뇌손상 각각 6건(0.4%), 호흡곤란 또는 기절 5건(0.4%), 경뇌막 혈
종 4건(0.3%), 고막파열 3건(0.2%), 복부출혈 2건(0.1%), 시력손상 및 사망 각각 1
건(0.1%)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 여아였
으며, 친모에게 연락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친부에게 각목으로 머리와 몸을 무차별
가격당해 결국 ‘연속적 타박에 의한 혈액응고 쇼크사’로 사망하였다. 학대행위자인친부는 구속조치 되었으며,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사망한 아동의 오빠에 대한 안전문
제를 경찰과 함께 논의하였다.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뜻하며, 생후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처음에는 체벌의 목적으로 혹은 부모의 일시적인 화풀이 대상으로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감정통제가 되지 않아 심한 구타나 폭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처가 경미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처음 시작되었을 때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정서적 학대 유형
정서적 학대는 그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가지로 유형화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들을 중심으로 정서적 학대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3년 전체 정서적 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양상은 ‘소리지름’ 792건(34.2%)이었다. 소리지름과 함께 많이 행해진 정서학대는 언어적 폭력으로 561건(24.3%)이었으며, 무관심 216건(9.4%), 무시 또는 모욕 161건(7.0%), 공포분위기 조성 152건(6.6%),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111건(4.8%)이었다. 이 밖에 아동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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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아동학대,   아동학대 실태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