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의 실태분석

소개글

공무원 노동조합의 실태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2
1. 연구의 목적...................................................................................2
2. 연구의 방법...................................................................................2

Ⅱ. 본론........................................................................................................ 4
1. 공무원 노조의 결성과 법령............................................................4
1) 개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시기 : 1999. 1.~...........................5
2)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간담회 시기 (1999.6.26~)...............7
3)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시기 : 00.2.19~....................10

2.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분석.................................................................14
1)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 분석...................................................14
(1)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14
(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17
2) 공무원 직장협의회 현황 분석................................................18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현황......................................18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20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23

Ⅲ. 요약 및 결론......................................................................27

◈ 참고문헌.................................................................................29

본문내용

게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였다. 즉 이러한 경제적 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제기할 수 있는 대표체가 부재했다는 점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 민간 노동운동 역시 공무원의 조직화에 기여하였다. 즉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기존의 노동운동 세력들은 사회전체적인 노동기본권 확장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실제로 정부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 법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 역시 공무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기존 노동운동세력이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얻어낸 부분이었던 것이다. 넷째, 공무원 부문은 타 부분에 비해 ‘공무원’이라는 지위상, 업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어떤 부분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이 큰 반발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국민의 정서’라는 근거가 뒷받침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과거 개발독재체제하에서 경제우선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을 적대시했던 사회적 분위기의 연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이와 더불어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함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 역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 역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사회 쟁점화 되고 법제화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이다. 다섯째,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의 변화이다.
그 어떤 영역보다도 권위적인 조직 내에서 이러한 조직의 문화를 내면화한 공무원들은 스스로의 노동자성에 대한 자각에 있어 한계가 존재했다. 즉 공무원 스스로 ‘공민의식’이라고 불리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공민의식’을 뒷받침해주던 고용안정이 사라지게 되면서, 공민으로써의 자의식과 노동자로써의 자의식 가운데에서 노동자로써의 자의식이 급속히 성장하게 된 것이다. 즉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라는 최우선의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조직 내 사안 보다는 대외적인 사안에 더욱 관심을 쏟았다. 따라서 조직 내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러한 최우선 과정에 묻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드러나더라도 조직 내에서 주된 쟁점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향후 노사관계가 일정정도 본 궤도에 오르고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욕구가 분출된다면, 공무원 조직이라는 커다란 조직 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등 조직 내 과제 역시 조직의 큰 과제가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노조 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2개 노조로의 분화 역시 이러한 조직 내 격차가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분화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나마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 초기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무원 노동조합 및 공무원들의 성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비록 아직 법외노조라는 한계성으로 인해 많은 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법화 되고 공무원 노사관계가 본 궤도에 오른다면,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권승복(2003),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유럽의 공무원 노조 운동ː 한국 공무원노동자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1주년 국제 심포지움.
기획예산처, 『2002 공공개혁백서』, 2002.
김부연,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직장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울산대 지역개발대학원, 2001.
김병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노동사회』, 노동사회연구소, 2002.
김선수,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의 역할 및 과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출범1주년기념국제심포지움」, 2003.
김정수, “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노동사회연구소, 2002.
김재기,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단기적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00.
노사정위원회(2003), 공무원, 교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위원회 5년 백서』, 노사정위원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직사회개혁 60대 정책과제」, 2003.
문무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편,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등-(개정증보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0.
박성철, “공무원노조의 허용과 입법방향”, 『노동법률』, 중앙경제사, 2001. 11.
박재범,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현장에서 미래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1.5.
배지영, “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 노동사회연구소, 2001. 백종
신수식김동원이규용, 『현대고용관계론』, 전영사, 2003.
윤영삼,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제11권 제1호, 2001, 6.
이상준,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2.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년 사업보고」, 2003.
조용만문무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3.
정재성,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성에 대하여”, 『연대와 실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2002.
중앙인사위원회, 「2003 공무원인사실무」, 2002.
홍훈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부여방안에 대하여”, 『노동법률』, 중앙경제사, 2001.

키워드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직장협의회,   노동조합,   개별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