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빈곤아동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논문] 빈곤아동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빈곤아동에 관한 개념
　제1절 빈곤의 개념 및 원인
　제2절 아동의 개념
　제3절 빈곤아동의 개념 및 특징

제2장 빈곤아동 복지정책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빈곤아동 현황
　제2절 빈곤아동 복지정책 현황
　제3절 빈곤아동 복지정책의 문제점

제3장 빈곤아동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빈곤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정책 실시와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
　제2절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개선과제
　제3절 지역아동센터
　제4절 학교사회사업의 개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도 포함하고 있어, 기존자료의 한계를 극복한 대표성 있는 실태자료로 평가할수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아동에서 경상소등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아동수를 나타내는 절대아동빈곤율과, 전체아동에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아동수를 나타내는 상대아동빈곤율을 측정하였다. 그결과 2003년 절대아동빈곤율은 8.58%이었고, 상대빈곤율은 15.05%이었다. 2003년 아동의 절대빈곤율은 성인빈곤율6.6%에 비해 약 2% 포인트 높은 실정으로 아동의 빈곤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 원자료의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최근에 상승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상승하고 있어 아동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아동수로 환산하면 2003년 현재 절대빈곤아동수는 979,876명이고 상대빈곤아동수는 1,718,780명이나 되는 셈이다. 즉 약 100만 명에서 170만 명에 달하는 아동이 빈곤상태에 있는 것이다.
제2절 빈곤아동 복지정책 현황
1.지역아동센터운영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빈곤지역 아동에 대한 교육을위해시된공부방으로부터출발하였다. 공부방은 소외계층의 밀집지역인 빈민지역에서 빈민 주민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사업을 실시한 곳이다. IMF이후에는 결식아동이 급증하면서 공부방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 빈곤지역 아동의 교육뿐아니라가정의문제,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과 함께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빈곤아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1)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16조1항11호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보고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에 위치하여, 아동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여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는 5대영역, 즉 생활지원, 학습지원, 놀이및 특별활동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아동들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빈곤아동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들의 복지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지역사회센터로 자리 잡고 있다.
2. 아동급식 서비스
아동급식은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부모의실직ㆍ질병ㆍ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ㆍ방임ㆍ유기ㆍ부양기피 및 거부, 그밖에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08).
아동급식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건강하고행복하게자라날수있도록민ㆍ관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효율적으로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한부모 가정 지원 현황
한부모가족의 규모 및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8.9%, 1990년 7.8%, 1995년 8.6%였으며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 6.1%로 감소하였다. 한부모가족 중 80%가까이가 여성가구주 가족으로서 대부분 빈곤,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한부모가구의 아동빈곤율은27.7%로 전체 아동빈곤율 9.8%에 비해 세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공계순외 2007).
빈곤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공부조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모부자가정지원사업 그리고 국가보호대상자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2005년 6월 말 현재 정부지원대상 모자가정은 100,335세대 267,189명이며, 이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 받는 모자가정은 전체의 57,2%인 55,379가구 114,299명이다. 한편 정부지원을 받는 부자가정의 수는 23,809세대 63,523명이며,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36,362명, 모부자복지법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27,084명이다.자녀학비는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육을 도모하고 있다. 생활안정을 위하여 복지자금을 대여하여 자립과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지원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과 모자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월세, 더부살이, 무료임대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으로 1세대/1회/2,000천원이다.여성단체와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크게 경제적지원과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여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교육서비스, 보육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4. 소년소녀가정 지원현황
소년소녀가정의 현황을 살펴보면소년소녀가 장제도가 도입된 1985년에는 4,901세대에 11,125명이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았다. 1997년9,544세대 16,547명으로 최고로 증가하였으나 점차 보호를 제공받는 수가 감소하여 2000년에 3,350세대 6,229명, 2005년에는 2,755세대 4,332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소년소녀가정의 숫자가 감소한 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소년소녀가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보다는 이들을 돌봐 줄 친인척이 있는 경우 가정위탁보호가구로 지정하거나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시설보호를 추진하여 보호를제공하기 때문이다(공계순외 2007).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받아 보호를 받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이다. 18세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동거하는 세대이다.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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