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캐나다 FTA

소개글

한국 캐나다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 1
2절. FTA란,(FTA가 한국에 필요한 이유) 1
3절. 한국·캐나다 FTA 체결 추진 2
4절. 연구의 구성 2



Ⅱ.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교류 현황 및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2
1절. 한국과 캐나다의 수출입 영향 2
2절. 한국 · 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 및 전망 9




Ⅲ. FTA의 문제점 16
1절. 근본적인 FTA의 문제점 16
2절.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불평등 17
3절. 환경 문제에 있어서 FTA의 문제점 18



Ⅳ. 인접국가 미국과의 FTA 19
1절.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효과 및 최근 동향 19
2절. 한국과 미국 FTA 주요 협정 및 이슈 22
3절. 한국과 미국 FTA 전망과 대응방안 23



Ⅴ. 결론 및 시사점 32
참고자료 34

본문내용

부여하도록 예외를 정하기도 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전 세계적으로 FTA붐을 일으키는 촉매재 역할을 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0개가 넘는 FTA가 체결되어 190여개가 발효중이고 교역의 50%이상이 FT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FTA 체결국가는 총 52개국으로 이들 중에는 협정이 발효된 곳도 있지만 아직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도 있다. 발효된 FTA 국가로는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아세안(10개국), EU(28개국), 체루, 미국, 터키 가 있고 타결된 FTA 국가로는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이다. 협상중인 FTA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RCEP(6개국), 뉴질랜드 가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로 상위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FTA체결 실적이 가장 뛰어난 국가로 알려져있다. FTA는 결국 관세동맹으로가는 기초적인 단계의 경제 협정으로 FTA체결 국가간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는 기본적으로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어야 하는 협정이다.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유리한 협정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내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단들의 첨예한 반발이 일어나기도하는 협정이다. FTA 체결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농축수산물이다. 이토록 한국이 FTA에 목을 메는 이유는 경제 체질의 특성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90%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는, 한국 경제가 내수시장 위주가 아닌 수출로 유지되는 국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다. 따라서, 수출에 힘을 보태 줄 수 있는 FTA협정이 필수적이다. FTA는 이렇듯, 수출 환경을 개선시켜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3절. 한국·캐나다 FTA 체결 추진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교역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국내산업 조정으로 교역확대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은 자동차, 철강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에 캐나다는 제지원료, 석탄, 니켈 등 기초 원자재를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되어 양국의 모든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철폐될 경우, 양국 사이의 교역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1.8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G8(Group of 8) 국가인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함에 따라 개혁과 개방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선진통상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외자유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 시장의 양대 축인 캐나다와의 협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출범에 대비하여 북미 지역에 교두보 교두보: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
를 마련하는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제한적, 양자적 개방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하개발 어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 차원의 다자적인 개방에 대비하게 하는 한편, 전문직 분야에 대한 자격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전문직 분야 종사자들이 캐나다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4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 교류 현황 및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 하였으며 3장에서는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를 참조하여 FTA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연구는 KOTRA와 World Trade Atlas, KIT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 활용 하였다.
Ⅱ.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교류 현황 및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1절. 한국 · 캐나다 FTA 수출입 영향
한국과 캐나다의 FTA 체결로 캐나다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 내지 철폐되면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로 멕시코 등 관세를 면제 받는 국가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아 왔던 한국제품의 캐나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캐나다의 NAFTA 실행 관세율은 0.5%로 매우 낮은 상화이였으며, 한국과 멕시코의 캐나다 시장에서 수출 경합 경합: 서로 맞서 겨룸, 견줌, 경쟁, 다툼으로 순화
도는 0.803으로 매우 높은 편이였다. 또한 HS CODE 2단위 기준 캐나다의 한국 및 멕시코 20대 수입 품목 중 무려 11개 품목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 품목 중 우리나라의 캐나다 수입 시장 점유율이 멕시코에 비해 높은것은 고무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중복 품목: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류, 고무, 철강제품, 플라스틱, 니트의류, 직물의류, 광학기기, 유기화학품, 종이 및 판지)
한국과 캐나다가 FTA 체결 시 수출 경쟁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 받았던 품목의 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급격한 수출 증가가 예상 되는 품목에는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현재 캐나다 수출이 호조 호조: 상황이나 형편 따위가 좋은 상태
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타이어 등이 있다. 한편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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