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이해] 인종과 다문화

소개글

[국제정치의 이해] 인종과 다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인종
Ⅱ. 다문화

본문내용

6일 새벽 파리 도심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3대의 차량이 화염병 공격으로 불에 타는 등 파리 곳곳에서 하룻밤새 37대의 차량이 불탔다. 상대적으로 치안이 잘 이뤄지는 파리 시내에서 이번 사태로 방화시위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10일 전 시위가 처음 시작된 파리 근교 클리시 수 부아와 올네 수 부아, 센 생 드니를 비롯한 파리 근교 지역에서는 이번 사태 들어 최대 규모의 방화가 일어났다. 이들 지역에서 불에 탄 차량만 545대로 집계됐다. 차량 이외에 상점과 체육관과 보육원 등 다른 건물에 대한 방화가 집계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피해 건수는 훨신 늘어날 것이라고 <에이피통신>이 전했다.
방화시위는 파리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확산됐다. 북부 중심도시 릴, 서부의 주요도시 낭트, 남쪽의 역사도시 아비뇽과 휴양도시 니스와 칸과 마르세유, 독일과 국경도시 스트라스부르 등에서도 방화시위가 벌어졌고,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이 이어졌다. 이날 밤 전국적으로 1300여대의 차량이 불탔고, 349명이 체포됐다. 전날밤에는 차량 900대가 불탔고, 250명이 체포됐다.
이날 파리 주변에는 경찰관 2300여명과 소방관들이 추가로 투입됐고, 강력한 라이트와 촬영용 카메라를 단 경찰 헬기 7대도 새로 배치됐다. 2대의 버스가 화염병 공격으로 불에 탄 이후 파리와 북쪽 및 동쪽 교외를 연결하는 야간버스 운행이 전면적으로 중단됐다. 파리 서쪽 아티몽에서는 이민자 숙소가 불타 2명이 다치고 100명이 소개됐다. 파리 주변에서는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와 학교 두 곳, 체육관 등이 불타기도 했다.
결과
첫째, 시민권 및 국적취득 제도의 강화이다.
2005년 이전의 경우 이주민들이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거주(결혼의 경구 2년)와 프랑스어 구사능력조건을 충족시키면 누구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2005년의 인종 폭동을 계기로 프랑스 정부는 시민권 및 국적취득의 조건을 강화하였다. 즉 2006년에 제정된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둘째, 2005년의 인종폭동은 결정적으로 프랑스사회에서 이주민에 관한 관용적 태도를 약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06년의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은 프랑스로의 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이주민들의 시민권 획득에 관한 수입, 거주지, 거주기간에 관한 조건들을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2006년 이민법위 주된 목적은 선별적 이민의 강화이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주 및 국가정체성부\'를 신설하여 선별적 이주정책, 가족여부 검증을 위한 DNA검사, 불법이민의 통제를 위한 단속쿼터제 실시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은 이주 신고 시 프랑스 정부와 \'통화수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전국 300여 개 도시가 영향을 받았다. 경찰과 헌병 1만1500명이 진압에 동원됐다. 파리 북동쪽 교외에서 61세 노인이 소요 가담 청년에게 폭행당한 뒤 사흘 만에 사망했다. 주민.경찰관.소방관 115명 이상이 부상했다. 3000여 명이 체포돼 42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소 2억 유로(약 2448억원)의 보험료 지급 부담이 발생했다. 더 심각한 상처는 구겨진 프랑스의 자존심이다. 프랑스가 더 이상 톨레랑스(관용)의 나라임을 자랑하기 힘들게 됐다.
해결책
프랑스의 경우는 과거 서아프리카쪽에 식민지를 많이 가졌던 나라로서, 현재 서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상태이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이민자에 대해 관대한 편인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아프리카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차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교육, 의료, 주택, 취업문제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프랑스 자국민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파리를 비롯하여 대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는 자가 대부분일 정도이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위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이들의 생활수준을 상향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자국민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공권력 재정비 - 교통 단속에 주로 동원되던 경찰이 우범자들에 대한 일제소탕 작전을 정례화.
이민정책의 손질 - 소요사태의 주동자는 이민 2세들이다. 이에 따라 사태가 악화된 사회적 배경은 이민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이민정책이 너무 느슨했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대대적인 정책 손질에 들어간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 지원금 확대 및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 14세부터 직업 견습 교육 실시.
그 밖에 반차별기구 설치, 교외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2만 개 제공, 교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에 1억 유로 지원,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15개 특별 경제구역 창설 등
6. 결론
다문화는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 부터
베트남 유학생 도 옥 루이엔의 말 인용
“현재 다문화 정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문화는 민족과 인종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나와 다르게 생겼지만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존중해야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고 남의 것도 배워야 한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 속에는 자기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정책을 세울 때는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 이와 같이 다문화는 그 속에 자신의 나라를 포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시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측은지심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이다.
자국민과 이주자들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상호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행이 자리 잡았을 때 비로소 인종차별은 사라진다. 또한 다문화의 올바른 방향을 알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일 것이다.

키워드

국제정치의 이해,   인종,   다문화,   인종과 다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