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소개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의료란?
1) 보건의료정책의 의의
2) 보건의료정책의 특성
2. 시대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3.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1) 보건의료정책 환경의 변화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3) 보건의료서비스 지불보상제도
4)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4.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1) 보건복지부의 중요 보건정책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5.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그림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출처 : 보건복지부
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의 기본 틀
Health plan 2020의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이며,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이다. 중점과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집중적으로 노력의 대상이 되는 과제로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의 상병관리, 안전 환경 보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②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의 분야
건강생활실천 분야
생활습관이 만성퇴행성질환의 발병 및 경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근원적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만성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및 영양 등 4개의 중점과제를 개발하였다.
예방중심의 상병관리 분야
현재 유병률이 높거나, 조기사망의 원인이면서 예방관리를 통하여 유병률을 낮추고 조기사망을 낮출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예방적 관리 분야이다. 예방중심의 상병관리 분야는 주요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위험 요인관리 분과와 감염질환 관리 분과 두가지로 구분되었다.
만성질환으로 암,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이 포함되며,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또한 중점과제로 포함되어있다. 감염질환으로 결핵, 에이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 비상방역체계 등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의료관련감염이 새로 중점과제로 추가되었다.
안전환경보건관리 분야 : 사회적, 물리적 환경관리 분야로서 식품정책, 건강영양평가, 교통사고 등 손상 예방 관련 중점과제가 포함되어있다.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야 : 인구대상별 건강증진 정책목표와 사업개발을 위하여 인구집단 건강관리분과를 구성하였다. 생애주기별 구분(영유아, 모성, 노인 등) 또는 비교적 공통적 건강문제를 갖고 있으며, 접근이 용이한 대상 집단(근로자, 학생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분과에서 대상인구집단을 성정할 때 형평성 제고를 감안하였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의 인구집단을 건강증진분야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사업체계관리 분야 :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한 수단을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기반에 대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며 사업관리체계분과에는 인프라, 평가, 정보 및 통계, 재원 등이 중점과제로 포함되었다.
5.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견해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수준 등으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경제성장정책과 정부재정부족으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미흡하여 공공 보건 의료분야가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공공의료기관의 부족,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미정립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형 의료기관들은 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병상 과잉 및 부족에 차이가 있다. 암,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진단과 판정을 대형병원에서 받고 난 이후 관리를 위해 해당병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는 심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이 88곳이며,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구성된 보건기관이 3610개이다. 공공의료기관의 규모를 민간기관과 비교해 보면 공공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기관수로 11.8%이며, 병상수로는 14.9%에 불과하다. OECD 주요국가들의 민간병상 점유율과 비교해 볼 때, 민간병상의 규모가 공공의료기관 병상규모보다 독보적으로 높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간의료기관에서는 건강증진이나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 기관에서는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중 하나인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질병예방서비스, 질병의 조기발견 등의 서비스가 과소하게 공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아 민간의료기관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공공보건의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도입되고 있지 않다. 공공의료 기관에서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보급화 되어있지 않고 질병치료와 질병관리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0년대에 들어서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남은 삶을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만성질환이나, 질병을 치료받기위해 보건소에 내원하기 보다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보아 공공의료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적인 혜택, 복지서비스를 폭 넓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정착 하기 위해 정책을 실현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자원과 정보제공 ,상담, 진료, 건강관리, 질병예방, 등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에 힘 쓸 수 있는 조직체의 설립이 필요하며 다수가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질과 의료적인 혜택과 서비스에 더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정책과 조직체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와 보험료부담 계층의 감소 그리고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 등 환경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많은 대책과 문제를 보안하기 위한 정책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노인이 되면 건강이 쇠퇴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진다. 노인의 구조도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완치가 불가능하여 질병을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하여 부담을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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