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거복지정책

소개글

미국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미국의 주거복지정책의 배움의 필요성
2. 미국의 주거실태
3.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성 및 업무
4. 미국의 주거복지정책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발전과정
5. 저소득층을 위한 미국의 주거복지정책 현황

Ⅱ. 본론 - 미국의 저소득층의 위한 주거복지정책 분석(Gilbert N. & Terrel, P(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의 네 가지 정책분석틀을 바탕으로 정리)
1. 공공임대주택
2. 주거비 보조금 지급 정책 - 임대료 보조제도(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3. 저소득주택세금감면(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Ⅲ. 결론
1. 생산자 보조방식과 소비자 보조방식의 차이점으로 통해 본 미국의 주거복지정책의 특징
2.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지급한다.
5) 효과
LIHTC는 적어도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다.
첫째로, 중앙정부 주도의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이 민간의 주택건설과 서로 역행하였다는 면에서 LIHTC는 민간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택관계 NGO (Non-Governmental Organz
ation)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협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둘째로, LIHTC 는 이전에 중앙정부 위주의 건설사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창조적이고 다양한 저소득 주택들을 건설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혼합주거 같은 물리적 융화가 같은 주택지구에서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 도심에 있는 버려진 땅이나 주택들이 저소득층의 주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Ⅲ. 결론
1. 생산자 보조방식과 소비자 보조방식의 차이점으로 통해 본 미국의 주거복지정책의 특징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2001 인용
세계 제 1차 대전 이후에 서유럽 및 미국은 정부가 주택난 및 주거불안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주택생산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이른바 생산자 보조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시장임대료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을 입주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주택의 재고가 가구 수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지역에서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가장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사회주택의 공급이다.
이러한 생산자 보조방식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1950년대 이후부터 주택보조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말 이후 주택난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게 되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즉, 소비자 보조방식에 기초한 주택정책의 변화이다. 그리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은 소비자 보조방식에 기초하여 주거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6. 생산자 보조방식과 소비자 보조방식 대비>
생산자 보조
소비자 보조
장 점
ㆍ주택공급의 촉진
ㆍ주택의 질적 수준향상
ㆍ주거 빈곤층에게 직접적 혜택
ㆍ가시적 효과, 정치적 효과
ㆍ주택부족률이 높은 지역에 유리
ㆍ정부의 재정지출의 절감
ㆍ입주자 임대료 부담 경감
ㆍ가구간의 형평성 유지
ㆍ주거선택의 자유보장
ㆍ주택재고이용의 효율성
단 점
ㆍ형평성 문제
ㆍ정부의 재정부담가중
ㆍ주거선택의 한계
ㆍ관리상의 한계
ㆍ임대료상승 유도 가능성
ㆍ임대료보조액 및 수혜자 선정상의 어려움
ㆍ가구소득, 임대료의 확인상의 어려움
ㆍ주택재고가 부족한 지역의 적용상 한계
자료 :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2001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소비자 보조방식은 입주자의 임대료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생산자 보조방식에 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입주자의 주거선택의 폭이 넓고 기존주택재고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보조함으로서 구매력이 증진되기 때문에 이는 곧바로 민간임대주택업자나 임대주택소유자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를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고 민간임대시장이 활성화되어 결국, 자본주의시장경제원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써 미국의 주거복지정책의 성향 역시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주택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는 등 주택시장의 여건이 변화된 현 시점에서 신규 주택공급이 곧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과거의 논리와 명분은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현아, 부동산정책연구 제5집 제1호, 2004
그렇게 때문에 단지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위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우리나라보다 적어 1% 수준에 불과하지만 민간부문의 임대주택에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점에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주택정책은 주택건설확대와 주택보급률 증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은 정책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물론 영구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의 임대주택프로그램과 근로자ㆍ서민을 위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의 제도가 있었으나 수혜계층이 한정적이었고 대부분이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았다. 그렇게 때문에 미국과 같은 주거급여 정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면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복지적 성격이 한층 강화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재 주거급여의 현실성 및 수급범위에 있어서 그 목적에 충실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합리적인 주거급여제도의 운영으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수급자 및 차상위의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위하여 현행 주거급여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연구, 고철 외5명, 한국국토연구원, 2002
공공임대주택정책비교, 박신영, Huri Focus 제25호. 주택도시연구원, 2007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정책방향, 윤주현, 한국국토연구원, 1994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 구축방안, 정연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혜승, 한국국토연구원, 2004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 현황 개괄 : 정부 간의 역할 분담과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김선웅. 2006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변화와 시사점, 김선웅, 2006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현아, 부동산정책연구 제5집 제1호, 2004
임대주택정책론 : 이론과 실제, 이중근, 나남, 2004
비교빈곤정책론 : 빈곤과 빈곤정책의 동향에 관한 국제비교, 김상균 외11명, 나남, 2005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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