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

소개글

거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분권화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체제전환이 시도되었으나 이러한 일련의 구조조정 및 체제전환 노력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한 채, 해외의 여건변화에 따른 경기변동 흐름에 휩쓸려 적절한 거시정책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경제위기과정을 겪으며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관리경제체제는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요청받게 된다.
이후 한국의 거시정책을 금융부문, 노동부문, 국제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부문
1990년대에 들어 금융상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적인 금융제도 개편이 있었다. 1991년 3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8개 투자금융회사가 합병 또는 단독으로 2개 시중은행 및 5개 증권회사로 전환되었고 8월에는 4단계로 된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11월에 제1단계 조치로 금융기관의 단기여신금리와 거액의 단기금융시장 상품금리를 자유화하였다. 1992년 1월부터 외국인이 일정한도내에서 국내상장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주식시장의 개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3년 6월 정부는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1997년까지의 종합적인 금융개혁 및 시장개방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1996년 OECD 가입을 전후로 정부는 금융제도 개편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빅뱅식 금융개혁을 단행하였다. 금융개혁의 내용과 시행들을 검토해 보면 첫째, 금융제도 개편이다. 우리 금융제도의 현실은 자생적이기 보다 외국의 제도를 모방 도입한 부분이 많아 독자적인 금융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금융제도의 개편은 양자의 적절한 조합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 자생적으로 형성 발전되어 온 내생성을 존중하면서 국제적인 제도의 정합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 금융제도를 국제적인 제도와 관행으로 이행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금융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신규진입, 합병, 업무영역 조정,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금융기관의 진입제한은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는데, 금융기관의 건립에 대한 인가제도는 인가요건 및 절차의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허용되는 준칙주의로 개정하였다.
둘째, 금융의 하부구조 개선이다. 1994년 신용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신용평가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와 복수평가제를 도이

키워드

거시경제 정책 추이,   금융제도 개편,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금융의 국제화,   공정거래법 도입,   거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