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발전방안 분석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개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발전방안 분석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탈북 원인과 과정
1) 탈북 원인
2) 탈북 과정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 초기 정착지원
2) 거주지에서의 보호 및 지원
3)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
4) 미래 통일인재 육성을 위한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5) 생활안정 지원
6)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력 및 인식 개선

4.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일반 현황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5.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발전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탈주민 상담 현황 > (단위: 건)
상담
분야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
제도
심리
/정서
생계
/의료
가정
문제
법률
관계
기타
합계
상담
실적
11,817
3,863
9,497
8,223
6,645
11,234
1,930
4,757
3,191
12,959
74,116
(자료: 통일부, 2016)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2014년) >
구분별(1)
구분별(2)
① 받아들일 수 없음 (%)
② 나의 이웃이 되는 것 (%)
③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
④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
⑤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
전체
소계
15.2
44.2
22.2
14.9
3.5
성별
남자
14.4
43.6
22.4
14.8
4.8
여자
16
44.8
22
14.9
2.2
연령별
19~29세
16.5
36.9
23.8
17.2
5.5
30대
12.9
42.2
21.1
19.1
4.7
40대
14.1
47.1
23.9
12.5
2.5
50대
16.3
47.3
20.2
13.7
2.6
60~69세
17.4
48
21.8
10.8
2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5.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발전방안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 직장, 학교 등 북한이탈주민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이들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조성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화적인 언론방송, 학교 내 편견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2) 자녀양육 지원 방안
- 공통의 자녀 양육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필요하다.
- 중도 입국 자녀의 경우, 국적 언어인 제3국 언어와 한국어의 구사능력이 있다. 이들의 이중 언어 능력은 남한 적응 시 중요한 장점으로 부각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 교사 멘토링 지도 제도를 확립하여 가능한 한 1:1 맞춤형 교육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지방의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단체는 각 대학의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을 파악하고 입학전형 전부터 정보를 제공하여 차질 없이 대학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교육 지원 방안
성적 위주의 장학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다. 대학마다 성적평가 방식이 달라서 남한학생들과의 성적비교를 통한 기준 적용 시 열심히 학습을 하지만 장학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성적 이외의 질적 평가를 통한 학습평가항목(예: 학교 내 원만한 교우관계, 지역사회 내 봉사, 학업에 대한 열정)을 적용하고 다양한 장학지원 제도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4) 실질적 무연고 상태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
부모의 이혼과 재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 무연고’ 상태에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거주지 제공, 경제적 지원, 교육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 인적자본의 궁극적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정규교육과정 이수 지원 등 커리어 상승 및 개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 다양한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설 등 커리어 개발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장기적으로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 및 컴퓨터, 기초 영어 등 교육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직업상담도 필요하며 직업 분야의 멘토링도 필요할 것이다.
- 직업훈련의 질 개선과 현장 전문성 개선이다.
직업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 현장 경험이 많은 강사의 투입과 강사료의 차별화 등은 향후 직업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한다.
(6) 지원 거버넌스 구축
- 북한이탈주민 단체들과 정착 지원 정책에 관한 토론회나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공익성을 띤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이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관련한 정책을 도입하고 집행하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분야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초기 입국부터, 하나원 교육,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지원, 통일과정과 이후에서의 역할 등 전 과정에 걸쳐서 북한이탈주민과 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단체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김계동·최진욱, 2011).
(8) 정부, 지역사회 민간 3자의 결합적 노력 강화
-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3자간 긴밀한 협력으로 실질적 정착지원이 가능하도록 단단한 민관 협력방안 구축이 절실하다.
-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관심을 갖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지역실정에 맞는 대상별,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등 민간단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9) 중기 및 후기 정착 부적응 집단에 대한 집중 관리
기존의 초기 정착지원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중기 및 후기 정착민을 위주로 한 사회적응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 참고자료 】
김계동,최진욱(2011)「북한이탈주민 단체의 현재와 미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김현아,조영아,김요한(2012)「북한이탈주민 가족유형 분석 및 지원방안」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2009)「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활동 표준 매뉴얼 개발」
통일부(2016)「2016 통일백서」
남북하나재단, 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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