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론_기말필기

소개글

지방정치론_기말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4장. 지방정부의 구조
4. 우리나라의 지방정부형태
제5장.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기능
3. 우리나라 지방의회 권한
4. 지방의회 조직
5. 회의운영
6. 지방의원 선거
제6장. 각국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계보

본문내용

리하는 것이 맞다”
In fact,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비공개를 할 수 있음.
But, 대부분은 No
교수님 의견)“본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 But, 상임위에서는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
c.일사부재의의 원칙
일단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한다.
d. 제척(除斥)의 원칙
심의 또는 토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의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경우 의사에 참여시키지 않음
*(정당공천)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지금→All 공천제/2002년 선거까지 기초의원 공천제X/2006년 선거부터 기초의원 또한 공천제 시행
중앙당→추진하자는 쪽
정당공천제의 단점과 장점
장점
a. 신인정치가 등용에 도움
b. 지방정치와 연계성을 높힘(중앙에서 보조금을 얻어야 하는데, 이때 정당이 연결고리)
c. 유권자가 선택이 용이(ex 나이키, 아디다스같은 브랜드를 사는 이유)
단점
a.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 있다
b. 부패 가능성
c. 생활민주주의를 무시
※참고
일본-투표함투표←우보전술(의회진행방해)
미국-필리버스터 filibuster(소수의견 무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의회진행방해)
→인정함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심의
본회의에서 안건심사-심의 심의
단체장(교육감)-제출
의원 -발의 제출
위원회-예비기관. 제 1차적 기관
전문성 목적. 의회내 의사소통효율 목적
③사무기구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구
기초의회 : 사무과or사무국
광역의회 : 사무처
의회 내 행정, 전문위원(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사람 배치), 의회도서실
한국의 지방의회는 사무기구 미비
사무기구 구성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고있음(인사권 독립X)
→집행부에 있다가 의회파견→다시 집행부 돌아가는(인사권 시장이 쥐고 있음)
→사무기구의 공무원들이 의회위해 열심히 일X, 시장의 눈치를 보게 됨.
의장에게 인사권 줘야한다는 논란 O
6. 지방의원 선거
기초의원 : 228개 (중선거구제 2-4명 선출)
광역의원 : 17개 (소선거거구제 1명선출) 지역구투표 + 정당투표(비례대표)
대구시의회의원 : 29명 = 26명(지역구) + 3명(비례대표) (+교육의원4 = 33명)
지역구 선출의원수의 10%
비례대표 : 소수자 진출위해 + 직능대표
광역의원-소선거구제-1등만 선출(대정파에게 유리)
지역구 투표에서 대변되지 않은 이익들을 비례대표 통해 대변시키겠다.
각 정당명부 작성할 때 홀수번호→반드시 여성 등재
기초의원도 지역구 10%는 비례대표. 유일하게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
(ex. 수성구 : 20명=18명+2명(10%))
한선거구에서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소수자 선출되기 쉬움
제6장. 각국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계보
-영미계의 지방자치 : 주민자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 미국
-대륙(유럽)계의 지방자치 : 단체자치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주민자치 : 일정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지역의 자치정에 참여하는데 큰 권한.
국가에 의한 주민에 대한 통제나 권한 ↓
밑으로부터의 지방자치, 본래고유의 권한. 천부의 권리. 자연권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토대로써 존중
단체자치 : 자치권은 주민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권한 X
중앙정부가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행사하는 권한.
자치권 중앙정부가 언제라도 회수 가능
-----------------------------------------------------------------------------
단체자치&주민자치→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영미계 :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생각함(당연히 누려야할 천부의 권리)
1.so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매우 적음
2.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3.법형식→
4.입법적
5.정부형태 : 기관통합형
----------------------
-영미계의 지방자치)
영국
치안판사(Justice of peace)
1835 도시자치법 → 1888 지방자치법 (영국 전역이 법적으로 지방자치 시행)
county(도느낌)/borough(광역시느낌)
municipal borough(큰도시)↓
urban borough(중소도시)↓
rural district
perish 敎區
도시지역→2층제, 시골지역→3층제
지방의회→의결기관임과 동시에 집행기관
대의회주의(무보수명예직), 소의회주의
미국
1620 청교도혁명
*미국→다양한 형태를 취함; 각주→각국의 헌법
city→county→state(카운티 없는 주 있고, city대신 town이 있는 경우 有)
ex)LA city
이때 중앙정부→주정부
Home Rule Charter(自治憲章)
:자치헌장
시정부의 형태
기관대립형 40%
위원회형 정부(기관통합형) 5%
시의회 지배인형(city manager) 55% → 시의회 운영에서 가장 효율적
문제점은 단기성과주의. 잘하는 사람만 OK. 퍼포먼스 중시
●단체자치→대륙계 : 자치권의 형태로 부여
1.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2.중앙정부가 그렇게 인정함
3.법형식(중앙정부의 통제 방법)→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4.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짐
5.행정적(인적행정지도)
6.정부형태 : 기관대립형(대통령제)
--------------------------------
대륙계의 지방자치)
프랑스
Region↓
Departement↓ ; 道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작음)
Commune ; 5만개 (500명도 안되는)
⇒기관대립형(집행부의 장과 의원들 따로)
ex)경산시의원, 대구시장 겸직 X
겸직의 장점
a. 하급지방정부의 문제점을 상부에 바로 알릴 수 있다
b. 5만개의 60% 이상은 500명이 안된다→재정문제(규모의 경제 작동X)→지방정부간 조합; 자치단체간 조합
독일
전통적으로 단체자치 → 주민자치쪽으로 바뀜(영미쪽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有)
연방 Bund↓
주정부 Land(중앙정부)
군단위 kreis(郡)/kreisfre(自治區)/stadt/Gemeide
⇒기본적으로 2층제 형태
특징: Gemeide에 광범한 자치권 부여. 중앙정부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키워드

경북대,   지방정치,   지방,   정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