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생활법률+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생활법률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미혼의 남동생 E,5년 전에 생활법률

소개글

생활법률+생활법률+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생활법률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미혼의 남동생 E,5년 전에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지문)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3점)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2점)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3점)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4점)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4점)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친양자 입양 후 A와 I의 관계는 친자관계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은 친양자 입양 전 I의 아버지에게 있었지만 친양자 입양 후 A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성(姓)은 친양자 입양 전 B의 전남편이자 I의 친부인 성(姓)을 따랐지만 친양자 입양 후에는 I는 A의 성(姓)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친양자 입양이 부양 상속의 권리에 미치는 효력은 친양자 입양 전과 다르게 변하게 된다(A에게 I에게 대한 부양의 의무가 생기며 I에게 A에게 대한 상속의 권리가 있게 된다.)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4점)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C의 재산에서 채무와 비용을 제외한 상속 재산은 3억 원이다. 우선 C의 재산을 상속 받을 1순위는 A, E, 사망한 아들이다. 이 셋은 3억원을 균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다. 사망한 아들에게 부인 F와 딸 G가 있으므로 이 때는 부인F와 딸 G에게 돌아갈 사망한 아들분 상속분 비율은 1.5 :1 이다. 따라서 부인F에게 6천만원 딸 G에게 4천만이 상속되게 된다.
상속자
비율
액수
A
C의 큰아들
1
1억
E
C의 아들
1
1억
F
사망한 C의 아들 부인
0.6
6천만원
G
사망한 C의 아들의 딸
0.4
4천만원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따라서 E는 임금, 1일 6시간 근무, 포함한 위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J는 근로조건, 수습기간을 포함한 위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맞다.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016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하지만 위의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E,J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이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이므로 최저 임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4점)
(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A의 경우에는 위의 법에 따라 B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B의 경우에는 위의 법률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중에도 사용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출산 후에 B는 아이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와 B에게 C는 가족이 되어 위의 법률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A와 B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위의 법률에 따라 J는 사업주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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