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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주제: ‘상품화된 여성의 성’
Ⅰ. 서론
1. 문제제기
1) 성매매 연구의 필요성 ---------------------------------------------------------------- 2
2. 성매매란
1) 성매매의 정의 --------------------------------------------------------------------------- 3
2)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성매매 ---------------------------------------------------- 3
3) 성매매의 유형 -------------------------------------------------------------------------- 4


Ⅱ. 본론
1. 성매매 현황
1) 성매매시장의 구조 -------------------------------------------------------------------- 6
2) 전국 성매매 실태 조사 -------------------------------------------------------------- 8
3) 성매매 여성의 생활 ------------------------------------------------------------------ 8
2. 성매매 정책
1) 우리나라의 성매매 정책 ------------------------------------------------------------ 9
2) 우리나라 성매매 정책의 한계 ---------------------------------------------------- 13


Ⅲ. 결론
1. 해결방안 및 제언
1)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의 확대 ---------------------------------------------- 15
2) 관련법안의 강화 -------------------------------------------------------------------- 16
3) 사회복귀 및 보건, 의료 지원방안 --------------------------------------------- 17
4) 통합적 운영의 체계의 구축 ----------------------------------------------------- 17
•참고문헌

본문내용

련법안의 강화
성매매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성매매 행위를 당연시하는 남성중심문화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론 엄격한 단속과 이를 위한 올바른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및 관계공무원 유착비리를 단절해야 한다. 유착비리를 단절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그러한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필요하고, 성매매업소와 유착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과 유착비리를 신고하고 성매매 근절에 공헌한 사람에게는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신종성매매알선업소로 급증하는 스포츠마사지업소, 휴게텔 등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령이 없다. 이러한 업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법이 규율하고 있지 않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러한 업소에서 업주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적발되더라도 형사적으로 약간의 벌금을 내고 다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영업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업소들에 대하여 규율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다양해지는 자유업종을 기존의 법령에 포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이 계속 뒤따라가는 폐단을 막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성매매알선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규제할 수 있어서 날로 다양해지는 자유업종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를 막는데 더 효과적이다. 다시함께센터(2007). 「일상 속의 성매매 드러내기 : 산업형 성매매 실태조사와 행정규제를 통한 성매매산업 축소방안 모색」.
3) 사회복귀 및 보건, 의료 지원방안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은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등 관련기관들이 전문적,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각각의 고유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성매매 여성의 특성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의 유입예방, 탈성매매 의지 고취,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성매매현장에 있는 여성들과 성매매로 유입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에 대해선 현장성과 접근성 높은 상담을 통해 관련법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탈성매매 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성매매로의 유입을 예방한다. 또한 탈성매매 여성에 대해선 실제적인 탈성매매를 가능케하는 심리, 정서적 및 자활지원 등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은 전문성, 통합성 강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시설보호의 양적, 질적 확대, 상담서비스의 현장성, 전문성 강화, 관련기관간 연계 확대 등으로 나누고 장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4) 통합적 운영의 체계의 구축
성매매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의 행정체계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성매매 피해자 현장상담이나 성매매여성의 신변보호를 필요로 할 때 경찰의 도움을 얻으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인근 경찰서 등에 방문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 및 시설의 현장 방문이나 상담시 동행하는 함동상담 실시 및 상호 보호시설과 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특성을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상담소와 시설간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일시보호시설, 중장기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한다. 일시보호시설은 일시보호를 통해 성매매로의 유입을 예방하고 자립의지를 갖도록 준비하는 기능을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최병일(2004).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숙명여대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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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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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001&aid=0004660257,
2010.9.16 자
○ 네이버 블로그 ‘성매매 특별법 6년, 변종업소 증가하는데 한몫’
http://eucalyptus07.tistory.com/181
○ 조선닷컴 ‘ 5년만의 성매매 실태조사 현실반영 미흡’ 2008.9.19 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19/2008091900673.html
○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47020, 2010.10.8 자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http://yonggamhan.org/sub/sub-c-01.htm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www.stop.or.kr/
○ 다시함께센터(2007). 「일상 속의 성매매 드러내기 : 산업형 성매매 실태조사와 행정규제를 통한 성매매산업 축소방안 모색」
○민주식(2007),「성매매피해자 자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법무부(2001), 「성매매방지 대책 연구」
○ 안준리(2008), 「성매매여성의 생애사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 여성부(2007), 「여성정책연차보고서」
○ 윤주철(2005),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집행실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경재(2009),「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형사정책연구 20권 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지운(2007), 「성매매방지법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 사회 성매매 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전수진(2006), 「탈성매매 여성의 약물에 대한 지식,태도,사용에 관한 조사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 대학원
○ 정미례(2010),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의 관점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최병일(2004),「성매매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숙명여대 정책연구원
○ 통계청(2007) 「성매매 경제 규모」

키워드

상품화된 여성,   성상품화,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의 유형,   성매매시장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