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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 동기
2. 한부모가족의 개념
3. 한부모가족의 원인분석


Ⅱ. 본론

4. 한부모가족의 현황분석
5. 한부모가족의 실태 및 사례분석
6.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7.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의 복지정책과 문제점
8. 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과 시사점


Ⅲ.결론

본문내용

세. 많은 지출비 중 의료비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가계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항목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빈곤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보호 지원대책이 강력히 요구. 현재 의료급여 특례조항에 의해 18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의료보호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의 역할을 하는 한부 모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없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이용률이 떨어져 질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대부분이어서 만성질병화되고 있음
4. 다양한 전문적 가족복지서비스 필요
한부모가족들은 경제적 문제 외에 한부모가족 상황으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 문제, 부모의 정서적 문제 및 양육기술 미흡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상담소(현행 모부자복지상담소)가 적절하게 기능해야 하며, 한부모 가족이 지닐 수 있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적 가족복지서비스가 요청된다.
8. 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과 시사점
영국
(1) 아동급여(Child Benefit)
아동급여는 1977년 아동급여법이 시행되면서 그 이전의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을 대체하게 된 급여로서, 모든 아동에 대하여 평등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미망인급여(Widowed mothers Allowance), 한부모 급여(One Parent Benefit)
미망인 급여는 남편의 기여금 요건 외에 사망한 남편의 아동을 임신 중이거나 인공수정을 한 경우 또는 아동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주당 지불하는 급여로 청구자인 미망인에 대한 급여와 부양아동에 대한 부가급을 지급
(3)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New Deal for Lone Parent: NDLP)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은 실업과 빈곤 퇴치를 위한 'Welfare to wor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7년 7월 8개소의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소득지원을 받고 있거나 소득지원을 신청 중인 한부모들 중에서(특히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5년 3개월 이상인 한부모)노동시장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한부모들을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함.
●시사점
1.한부모가족 증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급여지원
2.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급여와 근로가족세금공제의 보편화
3.한부모의 취업과 양육의 선택가능
독일
(1) 질병수당(Krankengeld)
독신부모의 자녀가 12세 미만이고 질병에 걸려서 간병을 필요로 할 경우에, 독신부모는 1
년 기준으로 20일까지 유급 간병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즉 연 20일까지는 본인이 아니라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부모시간(Elternzeit)
부모시간은 아동양육을 위하여 취업활동을 중단해도 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시간 신청은 취업활동을 전제로 하며, 부모시간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고용 보호가 뒤따른다. 부모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혼인 신고 여부와 관계없다. 따라서 혼인 신고 없이 아이를 낳은 경우, 먼저 양육권을 갖는 여성이 동의하면 남성 역시 부모시간을 신청가능.
(3)연방 모자재단(Mutter und Kind)
연방 모자재단은 특히 출산을 앞둔 저소득 여성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1984년 출자하여 만들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독신모들이 대부분 도움을 받는 대상이다.
●시사점
1.생계비 선급지원제도로 이혼 후 위기개입의 형태로 빈곤상태에 있을 때 정부가 생계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음.
2.아동조세감면을 통한 아동양육 가정의 소득보전 강조
3.모자재단을 통한 저소득 모자가족 및 미혼모출산의 재정적 지원
4.질병수당(자녀간병을 위한 부모유급휴가)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의 어려움 해소
5.부모시간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고용 보호가 뒤따르게 하는 제도로써, 아동양육을 위한 취업중단과 경력중단의 문제 극복
Ⅲ. 결론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형 한부모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아동들은 일반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편안한 안식처의 공간이 되어야 할 가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오늘날 많은 아동들은 심리적인 부분 또 실제 생활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들에게 환경적인 요인은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한 부모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세세한 것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 위생적인 면이나 건강에서는 많이 취약하다. 이러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다거나 위축이 되는 등 아이들의 정서적인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칫 한가정가족의 빈곤은 아동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부모가정의 복지정책은 어려움에 처한 한 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많은 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모두가 한 부모가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1.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한부모가정 복지정책, 달라져야 한다」, 학술행사자료, 2008.
2. 손진분·박미려,「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7.
3. 한부모가정연구소 http://www.hanbumo.org/
4.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5. 윤완중,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6. 박민형, 「한국 한부모가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7.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센터 (http://hanbumo.busanwomen.or.kr/)
8. 여성가족부 (http://mogef.go.kr)
9.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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