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새로운 경제권력 신용등급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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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새로운 경제권력 신용등급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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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미니카공화국처럼 현지은행들에 대한 자국통화표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쿠웨이트처럼 전쟁이라는 우발적 사건으로 인해 자국통화표시 채무에 대해 불이행할 경우에 자국통화표시 소버린레이팅이 외화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소버린 레이팅은 정부의 효율성, 1인당 GDP, 실질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균형에 긍정적 영향을 받으며, 정부부채와 대외부채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인플레이션은 유동적인 영향을 준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신용평가사들의 과점에 따라 경쟁 신용평가사의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엔론 사태 이후 신용평가사 개혁을 위한 기간이 4년이 넘게 걸렸고, 이후 1년이 지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치료를 위한 시기를 신속히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신용평가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며, 회계사나 법률가 등 다른 시장감시자와 다른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 금융개혁법에 따라 신용평가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과하게 된 것을 크게 반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개의 신평사가 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신평사간 담합의 유혹이 크다고 한다. 그리고 대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좋은 신용평가를 주는 신평사와 거래를 늘리는 방식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등급쇼핑은 등급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자본시장의 혼란과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회사채 80% 이상이 A라는 점에서 미국의 BBB이하 80%와 비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평사가 우량등급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기업의 부실 이후 급격히 신용등급을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등급 커버리지가 낮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데 굳이 신용평가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평가 자체를 형식으로 보기보다 일반 투자자에게 더 다양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과, 투자자와 기업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내실을 튼튼하게 하며,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민간 감시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를 널리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저자는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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