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변화와 전망

소개글

포스트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진핑 체제를 통한 중국의 변화

Ⅲ. 앞으로의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

Ⅳ. 결론

본문내용

협 인식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G2로서 부상한 자국의 국제적 위상의 확대 및 확산과 이익을 수호하는데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의 수호를 강조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꿈’ 실현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영토 및 해외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중시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시진핑 정부는 책임대국으로서 국제질서의 형성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보일 것이다. 중국이 G2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국제질서의 변화를 단독으로 견인해낼 수 없는바, 국제기구와 신흥경제대국 및 개도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 대외전략의 핵심인 대미정책은 자국의 증대된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협력관계의 형성을 통해 미국의 대중 견제를 완화시키면서 자국의 부상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 및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중국 역시 러시아와 전방위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견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미국에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한 상생의 ‘신형대국관계’ 건설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경쟁과 협력이 중첩되는 미중관계에서 향후 중국의 국력이 부상할수록 경쟁적 측면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주변지역인 동아시아 차원에서 중국은 자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역학구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국 주도의 질서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과 행보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주변국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실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TPP에 대응하는 한중 FTA 및 지역전면경제동반자관계(RCEP)를 적극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남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여 국가해양국을 확대, 개편한 중국은 조어도 분쟁을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경쟁구도 속에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할 것이나, 강경대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Ⅳ. 결론
현재 중국의 정책 및 사회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미치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그 크기가 커질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위험 및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진핑 집권 후 한중FTA 체결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이전과 상대적으로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 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이 이전의 후진타오 시대에 경제에만 치중하던 것을 정치 사회 환경 등 여러분야로 균등하게 건강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경제성장이 더딜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시진핑 정부의 도시화를 통한 내수확대 전략으로 소비 진작 및 빈부격차 해소를 강조, 향후 5~10년간 중국의 경제 사회분야 개혁의 핵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튼튼한 내수를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플러스 알파효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시진핑 정부가 당면한 과제가 막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내적인 문제도 그렇고 대외적인 문제해결도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대응 또한 관심 깊게 지켜볼만 하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의 지속 발전에 따른 중국진출 확대라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할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중국의 3C정책의 대해 이봉걸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C가 향후 시진핑-리커창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련 산업이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우리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과 성장 패러다임 전환 단계를 감안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내수형 수출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중국의 신형도시화 추진에 따른 대소비 시대 도래에 대응하고, 중서부 중심 내수확대 정책에 대비, 고령화 가속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를 기존의 수출용 중간재 시장에서 내수용 중간재와 소비재 시장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축소 및 상호 경쟁 심화 등 위험요인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소비중심 내수확충 및 경제구조 고도화 정책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기업의 기회 축소에 대비해야하며,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을 소비재, 서비스로 다변화하고 현지화를 촉진, 동남아 등 신흥국 시장 개척을 통해 중국 의존적 수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력은 더욱 수직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의존적인 수출구조를 가지게 되면, 중국에 의해 크게는 정치적으로 까지 커져 중국에 의해 휘둘릴 수 있는 측면이 생기며, 경제적으로 중국이 휘청이게 되면 함께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역의 다변화를 촉구해야하는 이유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인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수장이 바뀐 한국, 일본은 국제사회에 현명하게 즉각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중국의 꿈』조영남, 민음사, 201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전병곤, 이기현, 통일연구원, 2013
『시진핑 시대의 중국 : 새로운 도약인가, 위기의 시작인가』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2013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시진핑(習近平) 시대의 중국 대외정책 전망』하도형, 국제관계연구 통권 제32호, 2012
“올 해 중국경제, ‘3C’를 주목하라”, 헤럴드경제, 2014-01-1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10000605&md=20140113003328_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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