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결제방식 : 매입제한신용장

소개글

신용장 결제방식 : 매입제한신용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신용장의 정의
2.신용장의 종류
(1) 결제방법 기준에 따른 분류
(2) 매입은행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3) 타은행의 확인여부에 따른 분류
(4) 운송서류의 첨부여부에 따른 분류
(5) 상환청구(소구)의 여부에 따른 분류
(6) 특수 신용장
(7) 유사 신용장
(8) 기타 신용장

3.신용장 거래의 특성
(1) 독립성의 원칙
(2) 추상성의 원칙
(3) 엄밀일치의 원칙
(4) 지급금지명령의 원칙 : 법원의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 명령
(5) 상당일치의 원칙

4.신용장의 거래당사자
(1) 발행의뢰인(Applicant)
(2) 수익자(beneficiary)
(3) 발행은행/개설은행(issuing bank)
(4) 확인은행(confirming bank)
(5) 통지은행(advising bank)
(6) 지정은행(nominated bank)
(7)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settling bank)
(8)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9)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5.신용장의 발행과 통지 및 확인과 양도
(1) 신용장 발행
(2) 신용장 통지
(3) 취소불능신용장의 취소, 조건변경의 통지
(4) 신용장의 확인
(5) 신용장의 양도

6.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
(1)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법률관계
(2)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
(3)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
(4) 신용장 거래 관계은행의 면책사유
(5) 신용장 거래당사자의 파산
(6) 신용장 거래당사자의 사기

Ⅲ. 결론

본문내용

설의뢰인인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할 때 과도한 명세를 지시하기보다는 신용장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 요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로 하면 수출업자의 사기행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품에 대한 검사를 공인된 검사기관이 하고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여 개설은행으로 발송하면 수출업자인 수익자가 제시한 증명서의 정규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무역정보의 수집
무역거래 대상국에서 정변이 발생하거나 경제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외환사정도 악화되기 때문에 고의적인 사기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역거래 대상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익자의 예방책
(가) 신중한 거래
수익자로서는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신용장의 진실성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신중하게 무역거래를 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나) 신용 있는 거래처의 선정
수출업자는 수입업자를 선정할 때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수입업자에 대한 재정상태 뿐만 아니라 당해 품목에 대한 시장상황 및 거래처의 성실성까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 확인신용장의 활용
확인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익자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으로부터 이중의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익자는 신용장 개설이전에 수입업자에게 확인은행의 지정을 요구하여 안정한 신용장 거래를 모색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확인은행을 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개설통지를 받은 경우 반드시 개설은행의 신용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대하여 의문점이 발생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에 문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신용장 조건의 활용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에 의도적으로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문구를 기재하는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는 신용장을 검토할 때 의도적인 클레임을 제기할만한 함정문구를 사용하여 악용할 소지가 있는 조건이 있으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요구하고 신용장의 조건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에 선적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 론
신용장 거래에 앞서, 신용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책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찾아 읽어보았다. 먼저 신용장의 정의, 특성, 종류 등을 중점으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신용장의 특성 중에서 가장 주된 것인 독립성의 원칙에 관한 자료를 보다가 ‘독립성의 예외의 문제점과 사기거래에 대한 예방‘ 부분을 보면서 문득 오늘날 국제거래에서의 대금결제가 주로 신용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신용장에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자료를 모으고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위의 세 가지(정의, 특성,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서 느낀 것 중 또 하나는 신용장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분류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조는 이렇게 일단 신용장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한 후, 발표주제인 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 및 거래의 원칙과 절차, 거래의 법률관계까지 순차적으로 준비해보았다.
신용장이란,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일치하고 약정기간내에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 증서를 말한다. 정의를 읽으면 사실 우리 조의 발표 주제인 ‘신용장 거래’의 과정이 신용장의 정의 안에 요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인 수출상’ 이런 식으로 표기되었을 때, 거래당사자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다면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거래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보았다. 우선 기본당사자는 개설의뢰인, 수익자, 개설은행으로 나뉜다.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의뢰하는 수입상을 말하며,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수입상, 개설인, 매수인, 대금결제인, 환어음지급인, 수화인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고, 수익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여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함으로써 대금결제를 받는 신용장 발행의 수혜를 받는 수출업자이며 수익자 또한 그 기능에 따라 수익자 또는 수혜자, 수출상, 매도인, 대금용수인, 환어음발행인, 송화인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특히 양도가능신용장의 경우에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청과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발행은행이라고도 한다.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서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발행하는 환어음을 지급·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은행이다. 다음으로 기타당사자에는 통지은행, 확인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 상환은행 등이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에 관해 확실히 알고 있어야 거래과정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울 것이기에, 결론에서 굳이 중요도를 표시하자면 신용장 거래당사자에 ★을 붙이고자 한다.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이 바로 신용장의 거래과정인데, 발표 주제인 만큼 무조건 ★을 붙여야 할 부분이고, 또 무역을 전공한다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수출상(수익자)과 수입상(개설의뢰인)의 매매계약부터 수입상이 수입물품을 인수하기까지의 과정 하나하나를 외우기보다는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래의 법률관계에서는 신용장에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거래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쟁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앞으로 금융 및 무역실무 뿐만 아니라 법학분야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론적·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발표의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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