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민단체 활동

소개글

미국의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2

II. 시민단체의 의의 2
1. 시민단체의 개념 2
2. 타 집단과의 대표적 차이점 3

III. 미국의 시민단체 3
1. 미국 시민단체의 시작 3
2. 미국 시민단체 활동의 대표 사례 3
3. 미국 시민단체의 강점 9

IV. 결론 10

본문내용

Nader)
미국 시민단체의 큰 축의 하나는 소비자운동이다. 이를 부추긴 사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소비자운동의 기수’ 랄프 네이더이다. 네이더가 창립한 ‘공공시민Public Citizen’ 이란 시민단체는 건강, 보건, 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현재 14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 단체의 활동결과 ‘안전한 음료수법’, ‘정보공개법’등이 입법화되었고 환경청(EPA), 소비자안전위원회(CPSC), 직업안전청(OSHA) 등 행정기구가 창설되었다.
4) ‘환경 운동’ 분야의 시민단체
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Sierra Club
시에라 클럽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환경보호 시민단체로서 1960년에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 시에라클럽 재단을 설립하고, 1961년에는 알래스카에서 핵폭발 실험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생태계 보존에 노력하였다. 1964년 이 단체의 노력으로 의회에서 야생보호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세계 최초의 야생보호법이 탄생하였으며 이외에도 야생동물보호법, 하천오염방지법 등을 이끌었다. 시에라 클럽은 1972년에 국제적 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1989년에는 세계은행에서 500만 달러를 대출 받아 브라질 아마존의 환경보호에 사용하는 등 미국 외의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까지 다양한 환경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3. 미국 시민단체의 강점
1) 제도적 후원
미국의 시민단체의 재정은 주로 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후원자는 정부가 될 수 도 있고, 교회나 개인 재단, 혹은 기업인 경우도 있다.
<표 1> 단체 창설 당시 받은 후원금의 비율
분야
지원을 받은 비율
단체 수
영리부문
혼합부문
비영리부문
시민단체
33.9%
56.1%
60.0%
89.0%
174
66
190
115
자료: J. L Walker. The Origins and Maintenance of Interest Groups in Americ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7. p 338 ; www.google.co.kr 에서 재인용
<표 1> J. L Walker, ‘The Origins and Maintenance of Interest Groups in Americ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7’, 1983, p 338
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후원금의 비율이 거의 90%를 차지한다. 후원자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시민단체를 후원한다. 재단은 순수하게 돈을 기부하는데 반해, 정부나 기업은 그들 후원의 대가로서 접촉 가능한 혜택을 기대한다. 또한 개인 기부자들은 목적적 유인에 따라 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각각의 후원자들이 원하는 목적이 시민단체의 활동방향과 일치할 때 후원과 기부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후원금은 미국의 시민단체를 활성화시킨 중대한 원동력이다.
2) 법적 보장
미국의 시민단체는 충분한 법적 보장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먼저 헌법상에 명시되어있는 권력분립으로 인하여 정부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부처들로 나누고 정부 뿐만이 아니라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등 다른 주체들도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활발해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또한 시민단체에게 주어지는 면세혜택은 특히 시민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미국 연방조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01조(c)항에 의해 등록되어있는 시민단체들은 면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는 법인세의 비과세와 기부를 한 제3자에 대한 기부금면세의 2종류가 있다. 우선, 법인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시민단체는 자선, 종교단체 등 공익목적의 것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상호이익단체 등도 인정되고 있으며 반드시 법인일 필요도 없다.
한편, 기부금면세의 대상이 되는 시민단체는 위의 비과세 시민단체 중에서 내국세입법 제501(c)(3)에 규정된 공익성이 있는 시민단체(재단, 교육과학종교 그 외의 공익단체 등)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오승은, ‘공공서비스 생산의 새로운 가능성 NGO를 중심으로’, 학술발표자료, 2001
Ⅳ. 결론
산업화 이후 급속하게 분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수집 능력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를 결집하여 정부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시민단체이다. 미국의 시민단체를 조사하면서 시민단체의 오래된 역사와 다양한 활동분야, 엄청난 규모 등에 대해 접하고 보니 이전에는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로만 어렴풋이 생각했던 시민단체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된 점이 많았다. 시민들의 결합체지만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미국의 정치,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시민단체는 정부나 기업의 부패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공익추구라는 목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검열을 통해 순수성을 확보하려고 매우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 속에서 형성된 민주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시민단체는 발전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기반이 약하고 시민단체의 활동을 대폭 지원·보장해 줄만한 제도들 또한 빈약하다. 따라서 이제 개화기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이 미국 시민단체의 특징들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지향점을 향해 도약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정하윤, ‘미국 시민단체 활성화의 요인 분석’, 학위논문, 2000.2
·우태희, ‘오바마 시대의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파워’, 새로운 제안. 2008
·J. L Walker, ‘The Origins and Maintenance of Interest Groups in Americ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7’, 1983, p 338
·오승은, ‘공공서비스 생산의 새로운 가능성 NGO를 중심으로’, 학술발표자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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