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서비스의 이해(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소개글

바우처 서비스의 이해(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II. 이론적 논의 4

1. 바우처 제도 4

2. 관련 이론 8

III. 사례연구 –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 ) 10

1. 도입배경 및 연혁 10

2. 활동지원의 서비스 및 규모 10

3. 활동지원사업의 의의 – 선행연구 고찰 12

4. 이론의 적용 12

IV. 결론 17

V. 참고문헌 18

<표 차례>
<표 1> 4
<표 2> 12
<표 3> 12

본문내용

활동지원의 서비스 및 규모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주요한 서비스의 내용은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으로 구분된다. 그 중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보조인에 의해 제공되며, 목욕보조, 대소변보조, 옷갈아입기 보조, 세면보조, 식사보조 등의 신변처리지원 서비스,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의 가시지원서비스,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낭독보조, 대필보조 등의 커뮤니케이션 보조서비스, 그리고 안내도우미 등의 등하교지원, 출퇴근지원, 야외 문화 활동 지원 등의 이동보조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김성희 외, 2011: 138). 2008년 신청자의 수는 13,177명, 2009년에는 11,318명, 2010년에는 4,628명으로 2012년 12월말 서비스 수급자의 수는 5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에는 전국 44개 기관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이수에 필요한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이수할 수 있는 교육이다. 교육이수 후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데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현장실습 총 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보조인사업은 정부재정지원의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대 208시간만 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1> 활동지원서비스 체계
활동지원사업의 의의 선행연구 고찰
활동지원서비스에 관한 논의 동향을 국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만족도 및 성과 관련 연구, 이용 실태 관련 연구, 도입 및 제도화 관련 연구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 성과를 고찰한 논의의 주된 흐름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전후 그 이용자의 삶에 나타난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다. 셋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모델별 성과 비교 연구이다. 넷째, 활동지원서비스 성과로 특정한 개념을 설정하고 논의한 연구이다. 활동지원서비스에 관한 이들 연구들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경진(201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후 장애인 사회통합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특히 김슬기(2014)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론의 적용
평가
전자바우처 사업 중 하나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공공서비스를 시장경제체계에 편입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자를 직접 선정하고, 활동보조인이 이에 맞는 보수를 얻는다는 점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보면 공공선택론에서 말하는 공공서비스의 시장경제화에 꼭 들어맞는 점이고, 또 이러한 공급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사업이 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는 연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판단해볼 수 있다. 주인-대리인 이론 관점에서도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와 활동보조인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활동보조인에게 보수라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에도 비교적 훌륭한 사업이라고 보인다.
문제점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있다. 지원 대상자가 한정된다는 점, 또 본인분납금의 문제 등이 있으나 이러한 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지만 본 보고서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시장경제화 시키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공공 선택적 문제, 주인 대리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므로 이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만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과 활동보조의 관계설정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크게 보면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서비스 수혜자인 장애인은 고객으로,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로써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고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의 입장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로써 자신의 이익(보수)를 위해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으나, 적지 않은 경우에 장애인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등 봉사활동의 관점에서 지원한다. 또한 활동보조인 교육에서도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현실과 많은 괴리감이 발생한다. 즉, 장애인은 고객의 입장에서 활동보조인을 대하고,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을 고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자로 보는 것이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관계를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 상 그리고 인식 상 정해놓음으로써 고객인 장애인의 비정상적인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활동보조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례로, 장애인 분이 자신의 조카의 학습과외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음주와 흡연은 활동보조인 앞에서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버젓이 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대리인, 즉 활동보조인에 대한 유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활동보조인의 구성은 40-50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소수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데 40-50대 주부의 경우 생계형으로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수가 크지 않다보니 활동보조인이 성실하게 활동을 하려는 유인이 매우 적어진다. 장애인을 대하는데 있어서 드는 시간 외의 감정적인 부분이 보수 결정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40
834
628
422
<표2> 기본 급여 한도액 보건복지부 “고시_제2015-22호_장애인활동지원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81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21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3,210원
<표3> 시간 당 보수, 2,3항목은 최대 8시간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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