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형태에 있어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사례를 들어 느낀 점, 좋은 점, 개선방안이 자신의 주장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형태에 있어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사례를 들어 느낀 점, 좋은 점, 개선방안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람직한 급여형태 – 바우처

2. 바우처 사례
1) 사례
2) 느낀 점
3) 좋은 점
4) 개선방안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비 산정기준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보육시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매년 바뀌는 정부정책에 따라 보육수요는 급변하는 반면 서비스 공급은 그만큼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보육서비스 자체의 특성도 공급자 간의 경쟁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보육서비스는 시설 내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대인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렵다. 또한 영유아의 부모들은 아동의 양육자가 자주 바뀌길 원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를 일반적인 상품과 같이 반복적으로 소비할 수 있거나 공급자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기는 어렵다. 보육서비스의 이러한 특성은 이용자의 선택과 공급자의 경쟁이라는 바우처 정책의 논리를 실현시키는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바우처의 도입과 무상보육의 확대만으로 자연스럽게 ‘선택과 경쟁’원리가 실현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우처의 도입이 서비스 질의 자발적인 향상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바우처 도입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육료 지급 및 지도점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의 역할 변화 및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3. 나의 의견
바우처 제도는 개인의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외된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 정부가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바우처 효율성제고, 품질제고, 공급자 경쟁 강화, 프로그램 대체, 소비자선택의 제한, 정부예산 통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다양한데 대상사업의 목정에 대해 제한성을 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 현금지원 대신 바우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형태에 있어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사례를 들어 느낀 점, 좋은 점,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아교육관련 바우처가 가장 역사가 깊고 전체 바우처 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장애인활동 보조바우처,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친환경농업교육바우처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불임시술비지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등 명시적·묵시적 바우처들이 최근 2년 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종해(2008).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점. 상황과 복지.
김원종(2007). 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의 의의와 추진 방향. 복지동향.
김 진(2007).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키워드

급여,   급여형태,   바우처,   바우처제도,   바우처 사례,   급여 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