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및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관련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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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란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3.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희석이론). 예: 경찰관이 위법하게 피의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백을 받은 후에 피의자가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자백서에 서명한 경우
㉡ 피한 발견의 예오I: 위법한 행위와 관계없이 합법적인 수단에 의할지라도 증거를 불가피하게 발견하였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예: 경찰관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문하여 시체의 소재를 알게 되었으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시체를 발견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
㉢ 독립된 오염원의 예외: 위법한 압수 수색과 관계없는 독립된 근원에 의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증거로 허용된다는 이론이다. 예: 위법한 수색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유괴된 소녀를 발견한 경우에 그 소녀의 진술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긍정설도 있으나, 증거수집절차의 중대한 위법으로 인하여 허용되지 않는 증거가 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다수설).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통설은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사실상 증거배제의효과가 회피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아 부정적인 입장이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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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및 자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관련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