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A=> 2017 촛불집회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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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사회에서 촛불집회의 역사
2. 촛불집회와 한국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Ⅲ. 결 론

본문내용

(61)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손을 댔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첫 주말에 촛불집회가 시작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같은 달 25일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가진 첫 대국민 담화에서 “일부 연설문에서 최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세심히 살펴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한 번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2월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장 거부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2월28일)이 임박하자 추위와 피로감 등으로 소강국면을 보였던 촛불이 다시 타올랐는 바, 친박 단체들(일명 태극기 집회)의 탄핵무효 촉구 집회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일부 과격한 모습까지 보이자 발동한 위기의식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촛불집회는 박근혜 탄핵 즉각 인용, 특검 연장, 부역자 처벌, 적폐 청산 등을 주장하고 사드 배치 반대, 재벌·사법부·언론 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헌재가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통령의 거취와 직결되면서 조기대선이냐, 아니냐의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 경우 대통령직 상실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5월 초순 전후로 예상되는 대선 때까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대혈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된다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서 벚꽃대선은 없던 일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고강도 정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서겠지만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매우 혼란스런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겠다. 당장 야권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헌재의 결정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대통령 조기퇴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지 간에 정치권의 격랑이 불가피한 가운데 결국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듯하다.
Ⅲ. 결 론
촛불집회는 제도정치의 위기와 저항운동의 지도 세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한계를 뚫고 나갈 시민사회의 주체와 동력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촛불집회가 남긴 과제는 촛불의 시민사회적 에너지와 기존의 진보적 정치 · 사회운동이 만나서 정치 개혁과 시민사회의 강화라는 이중적 민주화의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동시 추진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헌재의 탄핵결정이 민심을 반영하는 옳은 결정이기를 바라는 바이다. 진짜 봄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나.
참고문헌
송호근(2017). 촛불의 시간. 북극성
홍성태(2009). 촛불집회와 한국사회, 문화과학사
경향신문 2017.02.05. 광장 불 밝힌 1160만 촛불…민주주의 부활·진화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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