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판 및 창의적 발전 방안

소개글

장애인복지론_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판 및 창의적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고용의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1.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와 의무고용울의 적정성 검토
2. 고용부담금제도의 다각화 및 세분화
3.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
참고

본문내용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분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사례로, 일본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장애인고용률의 달성여부, 즉 실고용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가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사업주의 규모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다. 즉 사업주의 규모만으로 보았을 때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일본의 사업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 민간기업에서의 의무고용율의 1.5%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
넷째, 2002년 법 개정에 의해서 제외율제도는 본문에서 삭제되었지만 부칙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법 개정 이후 2번에 걸쳐서 제외율이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상당수 업종에서 제외율이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의모고용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은 종래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촹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은 명백하다. 더욱이 최근의 정책방향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의무고용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고용의무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일본의 고용의무제도에서는 그 확대 적용이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취해져 오면서 동시에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도 행해져 왔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참고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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