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세상읽기와 논술 B형 1.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소개글

(사드) 세상읽기와 논술 B형 1.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아래 주제들은 [세상읽기와 논술]의 교과 취지에 따라 세상사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해보기 위해 제시된 주제들입니다. 자기 유형에 속한 주제 2개 중 하나에 대해 다음의 지시에 따라 글을 작성하시오. (전체만점:30점)



1.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목차

서론

본론
1, 사드에 대한 이해
2, THAAD 체계 개발 배경
3. 탄도미사일 방어개념
4, 사드 체계 배치의 함의
5.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주요 쟁점
6, 중국의 대 한반도 인식
7, THAAD 배치 논쟁과 중국의 대응
8, THAAD를 둘러싼 논쟁의 주요 논점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에 미의회와 행정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후 발생한 걸프전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 개념과 방어효과 개념에 있어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1년 1월 29일 당시 미 대통령인 부시는 연두교시
1부에서 “SDI 계획의 중점을 제한적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로 교체할 것을 지
시하였다”라고 언급하며 ‘제한공격에 대한 범세계방호(GPALS)’ 구상을 발표하였
다. GPALS는 SDI의 축소판으로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해외주둔 미군과 우
방국 방어, 비인가되고 우발적인 또는 제한적인 탄도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3년 5월 13일 당시 미 국방장관(아스핀)은 별들의 전쟁의 종말을 선언하였
고, 지상미사일 요격체계 개발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GPALS는 ‘탄
도미사일 방어구상(BMDI)’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탄도미사일 방어구상은 제한적
미사일 공격시 주요 지역과 시설에 대한 방어를 위한 계층별 차단수단을 강구하
는 구상으로서 전방배치 미군과 동맹 및 우방국을 전구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
를 목표로 하는 ‘전구미사일방어(TMD)’와, 미 본토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
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가미사일방어(NMD)’, ‘신기술 프로그램(ATP)’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후 미국은 이렇게 구분된 개념을 통합하여 미사일방어(MD)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구미사일 방어는 THAAD 체계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하였고, 2008년 이후 마침내 THAAD 포대를 실전배치하기에 이르렀다.
3. 탄도미사일 방어개념
탄도미사일이란 발사 직후에 로켓의 추진력으로 가속되어, 대기권 내·외를 포물
선 형태의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미사일로 정의된다. 탄도미사일을 사거리에
따라 분류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은 800km 이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은 800~2,400k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2,400~5,500km, 대륙간거리
탄도미사일(ICBM)은 5,500km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700km)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노동미
사일(사거리 1,000~1,300km)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화성-10)미사일(사거리
3,000~4,000km 추정)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은 비행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공중에서 요격하기가 매우 힘들
고 항공기에 비해 비행시간도 매우 짧아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것은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어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 비행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부스
터 모터가 연소되면서 최대속도까지 가속되는 부스트 단계Boost Phase를 거치게
된다. 두 번째는 중간비행단계Mid-Course로서 부스트 단계 이후 미사일이 정점에
도달하여 하강하면서 대기권 진입까지의 단계이다. 특히 부스터 모터 연소 후 정
점까지 올라가는 초반 중간비행단계를 상승단계Ascent Phase라고 한다. 탄도미사일
이 대기권에 진입하여 목표에 접근하는 단계는 종말단계Terminal Phase라고 부른다.
부스트 단계 이후에 ICBM은 추진로켓을 분리하고, 대기권 재진입 추진체PBV
상태로 비행을 하게 되며, 중간비행 단계에서 PBV는 재돌입체(RV)와 기만탄두
(Decoy등)를 섞어서 발사함으로써 방어측이 진짜탄두(RV)를 식별하여 요격하기
곤란하게 함으로써 RV가 지상의 목표에 도달할 확률을 높여준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탄도미사일이 궤도에 진입하기 전인 부스트 단계(ICBM을 궤도에 올리는 시
간)에서 이를 요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ICBM을 개
발할 때에는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다탄두화하고 발사한 후 요격되지 않도록 부스
트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국의 방공망에 의해 탄도미사일의 피해를 줄이는 방책
으로써 탄두를 다량으로 탑재하는 다탄두(MRV) 형태로 개발하게 되었다. MRV는
단지 탄두를 여러 개로 만들었다는 것이며 하나의 목표 또는 일정한 지역에 여러
개의 탄두를 무유도로 낙하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의 탄두를 낙하하는 것보다
는 명중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요격하는 상대방의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이 50%
의 요격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1개의 탄두가 낙하했을 때는 목표에 도달할 확률이
50%이지만 3개가 낙하할 경우에는 도달률이 90%에 가까워질 정도로 향상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탄도미사일은 요격하기 매우 힘든 표적이므로 발사된 탄도미
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스트-중간비행-종말의 여러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무기
체계가 단계적으로 방어하는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하층방어체계는 방어 가능한
영역이 좁기 때문에 핵심시설에 대한 방호만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 하층방어체계
로 전 국토를 방어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많은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 또, 이를 위
해서는 무기체계 획득비용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부지의 확보 등 여러 가지 현
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넓은 방어영역과 긴 사거리를 가진
지역방어Area Defense체계 운용이 필요한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다층방어를 지향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이지스Aegis 함정에 탑재된 SM-3와 지상의 THAAD,
Patriot로 이어지는 다층방어구조를 가지고 있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해
상에서 SM-3를 발사하여 요격을 시도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THAAD로 요격, 다
시 실패하면 Patriot로 요격하는 구조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는 SM-3, Patriot로 이어지는 2층의 방어망을 구축하였는
데, SM-3와 Patriot의 사이에 추가적인 요격 기회를 가지기 위해 THAAD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사하게 SM-3와 THAAD, Patriot로 이어지
는 3층의 다층방어를 구축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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